“가용가능한 재정 투입 노동자 지원 추경 편성” 촉구
무급휴직 지원 확대·건설산업 피해 대책 마련 요구도
[미디어제주 이정민 기자] 민주노총 제주본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코로나 19) 확산으로 위기에 직면한 노동자들의 생존권 보장 정책을 촉구하고 나섰다.
민주노총 제주본부는 30일 제주특별자치도 청사 정문 앞에서 '코로나 19 대응 제주지역 노동자 생존권 보장을 위한 요구안 발표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회견에서 "'코로나 19'가 개인 생명권 위협만 아니라 기존 경제 체계까지 무너뜨리고 있다"며 "정부와 제주도가 대응 정책을 쏟아내고 있으나 노동자들에게는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노동자들은 생존의 동아줄을 한 번 놓치면 다시 못 오를 절벽 아래로 떨어질 수 밖에 없다"며 "지금 노동자들에게 필요한 것은 중앙정부와 제주도의 통계, 치적이 아니라 소외되지 않는 실질적인 지원과 살아남을 수 있는 권리의 보장"이라고 토로했다.
이들은 이에 따라 "모든 도민에 재난생계소득 지급하라"며 "중소영세사업장의 해고 전면 금지와 고용유지를 위한 지원 대책을 수립하라"고 요구했다.
또 "노동현장의 불법 부당행위에 대한 전면적인 공동실태조사를 시행하고 강력한 시정 조치를 취하라"며 "재난관리기금 등 가용가능한 모든 재정을 투입, 노동자들에 대한 실질적 지원 추경을 편성하라"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자본위주 양적 성장에 편중돼 온 산업정책의 평가를 바탕으로 지속가능한 정책 대안을 강구하라"며 "'코로나 19' 대책 수립 및 지원 과정에서 노동자가 소외되지 않도록 민주노총 제주본부가 참여하는 실무협의체를 구성하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이 외에 부문 및 업종별 기본 요구안으로 ▲무급 휴직 노동자 지원 확대 ▲특수 고용 노동자 지원 ▲집중 피해 사업장 노동자 지원 ▲관광산업 불법 행위 피해 전수조사 및 지원 확대 ▲취약 분야 노동자 지원 ▲건설 산업 피해 대책 마련 ▲실직자 단기 일자리 지원 ▲방역 장비와 소독 지원 등도 제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