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제주 홍석준 기자] 고병수 예비후보(정의당, 제주시 갑)가 제주도민들이 차별받고 있는 특수배송비 문제를 반드시 해결하겠다는 약속을 내놨다.
고병수 예비후보는 19일 오전 제주도청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도민들이 ‘섬’에 산다는 이유만으로 다른 지역보다 평균 6배 많은 특수배송비를 지불하고 있다”면서 이같은 공약을 제시했다.
고 후보에 따르면 도민들이 연간 지불하는 특수배송료는 660억원에 달한다. 지난해 제주도와 한국소비자원이 함께 발표한 특수배송비 공동실태조사 결과 제주지역 평균 특수배송비가 3903원으로, 도민 절반 이상이 ‘부당하다’고 느끼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기도 했다.
이에 대해 그는 우선 “도서지역 특수배송비 적정원가를 산출해 물류 기본권을 지켜내겠다”고 약속했다.
도서지역이나 산간 벽지에 택배 물건을 배송하려면 추가 비용을 소비자에게 부담시키는 것은 당연하지만, 합리적인 기준이 마련돼야 한다는 것이다.
그는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에서 택배요금을 사업자가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돼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택배업체 자율에 맡길 경우 도민 부담은 더욱 커질 수밖에 없다는 얘기다.
특히 그는 “동일 지역, 동일 제품 배송인데도 판매사업자에 따라 비용이 최대 2.3배나 차이가 나기도 한다”면서 “사업자가 ‘기본배송비’는 현행대로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하되, ‘특수배송비’에 대해서는 새로운 기준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그는 “전국적으로 특수배송지역을 정하고 비용을 산정한 뒤 국가가 지원할 수 있는 법안을 마련하겠다”며 ‘전 국민 택배행복권’을 사회서비스로 제공하겠다는 약속을 거듭 확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