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상반기 내 ‘코로나19 추경예산’ 편성 … 재원은?
제주도 상반기 내 ‘코로나19 추경예산’ 편성 … 재원은?
  • 홍석준 기자
  • 승인 2020.03.18 16:0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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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의회 행정자치위, 재정안정화기금 사용 논란에 지방채 발행도 거론

홍명환 의원 “적자 재정상황 도민 양해 구해야”
정민구 의원 “조례 개정 않고 기금 쓸 수 있나?”
18일 열린 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회의에서는 제주도가 상반기 내 코로나19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한 추경예산을 편성하겠다는 발표의 문제점을 추궁하는 의원들이 지적이 쏟아졌다. /사진=제주특별자치도의회
18일 열린 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회의에서는 제주도가 상반기 내 코로나19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한 추경예산을 편성하겠다는 발표의 문제점을 추궁하는 의원들이 지적이 쏟아졌다. /사진=제주특별자치도의회

[미디어제주 홍석준 기자] 제주도가 올 상반기 안에 코로나19로 어려움에 처한 제주지역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해 2750억여원 규모의 추경예산을 편성할 예정인 가운데, 구체적인 재원 마련 방안이 녹록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강성균)는 18일 제380회 임시회 회기 중 제1차 회의를 개최, 현대성 기획조정실장을 비롯한 도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도 차원의 추경 편성 시기와 규모, 재난기본소득 도입 여부 등을 집중 질의했다.

현대성 실장은 정민구 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시 삼도1‧2동)으로부터 추경편성 시기에 대한 질문을 받고 “코로나19로 인해 침체된 지역 경제 회복을 위한 대책을 협의체에서 논의하고 있다”면서 “늦어도 상반기 내에는 추경을 해야 한다고 본다”고 답했다.

이와 관련, 제주도는 이날 오전 코로나19 관련 브리핑을 통해 올해 추가 교부된 국비 매칭 지방비 부담분과 기금 전출금 등 법정 필수경비와 민생경제 활력화 사업비를 감안해 추경예산을 편성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추경 편성에 따른 재원은 세출예산 효율화 470억원, 순세계잉여금 427억원, 소방안전교부세(인건비 보전분) 97억원, 재정안정화기금 360억원 등으로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또 이와 별개로 유사시 활용할 수 있는 재원 확보를 위해 포괄지방채 발행을 행정안전부와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통합관리기금의 여유자금 등을 활용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도의회와 협의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이기도 했다.

하지만 이같은 도의 추경 관련 브리핑에 대해 도의회 행자위 위원들의 날선 비판이 이어졌다.

홍명환 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시 이도2동 갑)은 “모두 더해도 810억원은 준비되는데 나가야 할 돈이 2750억원이고 그 중에서도 반드시 나가야 할 돈이 1500억원 이상이라면 적자라는 얘기 아니냐”고 따졌다.

이어 홍 의원은 “지방채를 발행하지 않고서는 살림이 마이너스 300~400억 이상”이라며 “도민들에게 재정이 어떤 상황이라는 것을 솔직하게 얘기하고 양해를 구해야 하지 않느냐. 원 지사도 적자인 상황에서 자꾸 뭘 하겠다 하는 것은 비현실적 얘기”라고 지적했다.

정민구 의원도 오후까지 이어진 질의에서 “오전에 도에서 낸 자료를 보지 못했는데 재정안정화기금도 포함돼 있느냐”고 물은 뒤 포함돼 있다는 답을 듣고 “조례 개정을 하지 않으면 못 쓰는 것 아니냐”고 따졌다.

안 예산담당관은 “한 회계연도 안에 적립총액으로 명시돼 있다”고 답했지만, 정 의원이 다시 “조례 개정을 하지 않고 쓸 수 있느냐”고 거듭 따져물은 뒤 해석상 논란의 소지가 있다는 답이 나오자 “조례 개정도 안하고 보도자료를 내면 의회는 조례를 통과시켜줘야 하는 거냐. 짐을 다 의회로 떠넘기고 재원을 마련하지 못하면 의회 탓으로 돌리겠다는 거 아니냐”고 앞뒤가 바뀐 도의 성급한 발표를 문제삼았다.

결국 이날 원희룡 지사의 발언과 도 관계자의 답변 내용을 종합해보면 상반기 내 코로나19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추경예산 편성은 가닥이 잡혔지만, 재원 마련이 만만치 않은 상황이라는 점을 보여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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