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제주 홍석준 기자] 고병수 예비후보(정의당, 제주시 갑)가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직격탄을 맞고 있는 학원가에 대한 직접 지원 대책 필요성을 강조하고 나섰다.

고 예비후보는 16일 보도자료를 내고 “정부의 코로나19 추경예산안이 국회에 잡혀 있는 사이에 사각지대에 놓인 서민들은 하루하루 먹고 사는 게 기적인 상황에 놓여있다”며 학원 운영자와 강사, 학교 비정규직, 사립유치원 교원들도 개학 연기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특히 그는 “추경안이 통과되도 이들에 대해서는 방안이 아예 없거나 부족한 실정”이라며 “학교 비정규직은 사용자가 교육감이라 정부안에 없고, 학원 휴원으로 소득이 없는 강사, 유치원 운영난으로 급여를 못 받을 처지에 있는 사립유치원 교원에 대한 예산도 정부안에는 없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이에 그는 “학원에 대한 지원안의 실효성이 있을지 의문”이라며 “현재 직접 지원책으로 고용유지지원금이 있지만, 학원 강사의 법적 신분 때문에 과소 지원될 여지가 많아 어려운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같은 사각지대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소규모 학원에 대해서는 임대료를 지원하고, 수입이 없는 강사에 대해서는 직접 지원하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면서 “여당이 위성정당에 몰입하고 있지만, 정부는 민생을 챙겨야 한다. 직접 지원 등 국민을 위한 적극행정을 기대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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