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3-29 17:52 (금)
강성민 “제주도 ‘코로나 19’ 관련 조기 추경 편성해야”
강성민 “제주도 ‘코로나 19’ 관련 조기 추경 편성해야”
  • 이정민 기자
  • 승인 2020.03.15 13:1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국비·道 재정안정화 기금·지방채 발행 등 검토 주장

[미디어제주 이정민 기자]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강성민 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시 이도2동을)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코로나 19)와 관련한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을 촉구했다.

강성민 의원은 15일 보도자료를 내고 "최근 국회를 통해 받은 여신금융협회의 '시도별 신용카드 가맹점 승인액 현황'을 보면 올해 1월 대비 감소율은 제주가 27%로 대구(21%)보다 더 크다"며 "지난 10일까지 제주를 찾은 관광객도 203만3769명으로 작년 같은 기간에 비해 21.6% 줄었다"고 지적했다.

또 "이처럼 '코로나 19' 확산으로 인해 제주 경제가 바닥을 헤메고 있음에도 제주도가 조기 추경 편성에 어떤 언급도 하지 않고 있다"며 "현재 지역 경제 위기를 너무 안일하게 보는 것이 아닌지 의구심이 든다"고 피력했다.

이어 "제주도 당국에서 '코로나 19' 대응과 극복을 위한 조기 추경 편성에 관한 입장을 밝혀야 한다"며 "조기 추경이 불가능한 상황이라면 도민에게 이유를 소상히 알려야 한다"고 요구했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강성민 의원.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강성민 의원.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강 의원은 올해 추경 편성 시 재원부족의 문제도 꼬집었다.

추경 편성에 가장 큰 재원인 순세계잉여금이 올해 일반회계상 1523억원으로 추산되지만 이미 본예산에 98.5%인 1500억원이 편성돼 재원으로 활용할만한 순세계잉여금이 남아있지 않다는 것이다.

강 의원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정당국은 추경 편성 재원 마련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추경 재원으로는 정부 추경에 따른 국비 지원액과 제주도의 재정안정화기금, 자체 보조사업 삭감액, 지방채 발행 등의 검토를 주장했다.

강 의원은 "지금 대한민국 전체가 긴급 위기 상황인 만큼 제주도만 아니라 모든 시·도의 조례 규정에 의해 조성된 재난관리기금과 재해구호기금이 총 5조1000억원이 넘는다"며 "이를 활용해 조례상 기금 용도 외에 취약계층과 소상공인 등의 긴급 생계지원 등에 한시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정부와 협의할 필요가 있다"고 역설했다.

이와 함께 "정치의 근본이 민생을 챙기는 것인 만큼 이번 '코로나 19'로 경제 타격이 크게 나타난 제주도 역시 조기 추경 편성 등 재정 확장 정책을 추진, 민생을 안정화하고 경제 충격 최소화에 적극 동참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강 의원은 지난 6일에도 조속한 추경 편성을 주장하며 '코로나 19' 대응 관련 조례 2건을 대표 발의한 바 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딥페이크등(영상‧음향‧이미지)을 이용한 선거운동 및 후보자 등에 대한 허위사실공표‧비방은 공직선거법에 위반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삭제 또는 고발될 수 있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