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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병수 예비후보 “재난기본소득, 지금 바로 시행해야”
고병수 예비후보 “재난기본소득, 지금 바로 시행해야”
  • 홍석준 기자
  • 승인 2020.03.12 17:5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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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기반 무너지면 수술 필요 … 지금은 ‘착한 국가’ 필요한 시기”
고병수 예비후보
고병수 예비후보

[미디어제주 홍석준 기자] 제21대 국회의원선거에 출마한 고병수 예비후보(정의당, 제주시 갑)가 코로나19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경제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재난기본소득을 시행할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고병수 예비후보는 12일 보도자료를 통해 “코로나19의 공포 때문에 제주 경제가 역사상 가장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지만 행정에서는 대출 외에 뚜렷한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면서 이같은 방안을 제시했다.

특히 그는 “관광업과 자영업이 중심인 제주 경제 위기에도 손을 놓고 있다가 기반이 무너진다면 치료가 아닌 수술이 필요해진다”며 “‘착한 건물주’가 아닌 ‘착한 국가’가 필요한 시기”라고 정부가 나서야 하는 상황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제주와 인구가 비슷한 전주시가 ‘전주형 재난기본소득’을 시행하고 있는 사례를 들어 “전주형 재난기본소득을 시작으로 국민 전체를 위한 정책도 마련돼야 한다”고 제안하기도 했다.

그는 8조원 정도 예산으로 당장 실행 가능한 정책이라며 △자영업자 292만명(하위소득 50%)의 영업손실액 30% 보존 △임시일용직 579만명 소득 보전 3조4000억원 △프리랜서‧배달노동자 등 플랫폼 노동자 54만명 소득 보전 5000억원 △12세 이하 172만 맞벌이‧한부모 가구 돌봄유급휴가 2주 지원 2조3000억원 △100만명 어르신 2주간 배달 무료급식 지원 2000억원 등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했다.

그는 “예산은 긴급성과 적절성, 효율성이 중요하지만 지금은 무엇보다 긴급성이 우선돼야 한다”면서 제주도에도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가 이미 마련돼 있는 만큼 도의회와 논의해 ‘제주형 재난소득’을 지급할 것을 거듭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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