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보조금 2억원 중 6300여만원 '교부 목적 외'에 써
[미디어제주 이정민 기자] 한국폴리텍대학 제주캠퍼스가 2017년 제주서 열린 기능경기대회를 준비하며 제주특별자치도로부터 받은 보조금 중 30% 이상을 부적정하게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학교법인 한국폴리텍에 대한 기관 운영 감사 결과를 12일 공개했다.
감사결과 한국폴리텍1대학 제주캠퍼스의 지방보조금의 용도 외 부적정 사용이 지적됐다.
이에 따르면 제주캠퍼스는 기능경기대회 이용객 편익시설 구축을 위해 제주도에 지방보조금 2억원 교부를 신청, 2016년 3월 교부가 결정됐다.
제주캠퍼스가 같은달 11일 제주도에 신청한 사업계획서 상 지방보조금은 기능경기대회 편익시설 중 '차양 및 운동장 관람석 바닥 등을 목재로 포장하는 데크 설치'에 사용이 한정됐다.
제주도 당국도 2016년 3월 16일 지방보조금 교부 결정을 하면서 '차양 및 데크 설치'를 교부 목적으로 했다.
그러나 기능경기대회 편익시설 구축을 위한 설계용역이 완료되고 차양 및 데크 설치를 위한 총공사비가 1억3000여만원으로 추정됐다.
제주캠퍼스는 집행 잔액 반납 여부 등을 검토해야 하지만 2016년 7월 '기능경기대회 편익시설 잔여 예산 집행계획(안)'을 수립하면서 제주도의 사업계획 변경 승인 없이 차양 및 데크 설치 외에 다른 편익 시설 구축의 모든 용도로 지방보조금을 사용할 수 있다고 임의 판단했다.
이를 통해 지방보조금 교부 용도에도 해당하지 않고 기능경기대회 개최를 위한 공사 계획도 수립되지 않은 대회장, 대기실, 경기장 진입로 및 야외 휴게실 공사 등에 지방보조금 6300여만원을 부당 집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감사원은 이에 따라 한국폴리텍 이사장에게 앞으로 제주캠퍼스가 지방보조금 집행 잔액을 반납하지 않고 용도 외 공사에 사용하는 일이 없도록 집행 및 정산 관련 지도 감독 업무 철저와 관련자에 대한 주의를 요구했다.
또 제주도지사에게는 지방보조사업자가 지방보조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해도 그대로 정산을 확정하는 일이 없도록 정산 업무에 철저를 주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