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자유도시 민자유치, '해법이 안보인다'
국제자유도시 민자유치, '해법이 안보인다'
  • 윤철수 기자
  • 승인 2005.06.17 12:19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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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자유치 초반부터 '차질'...실질적 투자는 극히 적어

제주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이 추진된지 3년을 넘어서고 있으나 외국인 투자자본 유치실적은 여전히 미흡해 개발사업 실현전망을 어둡게 하고 있다.

제주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상 2002년부터 2011년까지 총 투자규모는 29조4969억원이다.

이중 민간부문은 65.2%에 이르는 19조2454억원에 달해 이의 민자유치가 국제자유도시 성공의 관건으로 지적되고 있다.

그런데 2002년 4월 국제자유도시 출범 이후 지금까지 제주도에 투자 또는 투자예정인 개발사업은 유치목표의 43.8%인 28개사업에 5조3407억원으로 비교적 활발하게 이뤄지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중 사업승인이 이뤄져 현재 추진중인 개발사업은 10개 사업에 9728억원이며, 나머지 18개사업에 4조3679억원은 환경영향평가 등 행정절차를 이행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3년간 관광부문 민자 1조4796억원 투자?
종합계획상 2002년부터 지난해까지 3년간 투자될 관광개발 부문의 민간자본 규모는 3조6883억원에 이른다.

그러나 제주도에 따르면 실제 투자된 실적인 40.1%인 1조4796억원에 그쳤다.

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 시행 초반부터 민자유치에 큰 차질을 빚고 있는 것이다.

더욱이 3년간 투자실적으로 집계된 이 1조4796억원도 실제 투자된 돈이라기 보다는 예정된 금액이 모두 합산된 것이어서 실질적 자금투자와는 다소 거리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실질적 외자유치는 있나, 없나
이와함께 국제자유도시가 출범한 후 제주도에 외국자본 투자의향을 갖고 있는 개발사업은 8건에 47억달러로 집계됐다.

합작투자를 계획 중인 사업 스프링데일 골프&리조트개발과 제주골든파크 개발 등 2건에 1억8000만달러 외국인자본 투자가 계획돼 있다.

또 미국 MGM테마파크 조성 및 제주 섬머스키테크리조트 개발 등 2건의 사업에도 5억2000만달러의 외자가 투입될 예정이다.

선도프로젝트 사업과 국제외국인학교, 조지워싱턴대 제주캠퍼스 타운조성사업 등 4건의 개발사업에도 40억달러의 투자계획이 있다.

그러나 이는 어디까지나 '투자의향'일 뿐 실질적 투자는 극히 미흡한 실정이다.

즉, 투자의향만 보였을 뿐 자금도착을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이는 투자자들이 한번 투자되면 자금 회수기간이 장기간 소요되고, 투자를 할만한 가치에 대한 확신이 서지 않는 문제 등이 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또 토지확보의 어려움, 지가상승 문제, 통합영향평가 등 인.허가 절차진행의 장시간 소요 등도 외자유치를 어렵게 하는 요인으로 풀이된다.

#어떻게 풀어야 하나
제주도는 이러한 민간자본 투자부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일괄처리팀을 신설해 원스톱 서비스 체제를 구축하고 인.허가 절차를 간소화해 투자자의 편의를 도모하고 있다.

또 민간자본 확보가 어려운 개발사업을 대상으로 국내.외 민간자본 합작 투자자 물색과 인.허가 처리 등 사업추진 전 과정에 대해 투자자의 편의를 최대한 제공해 나가기로 했다.

이와함께 제주지역 특성에 적합한 관광, 교육, 의료 산업분야에 외국자본 유치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이와는 별도로 제주특별자치도 특별법 제정시 투자 인.허가 기간의 단축, 투자자에 대한 인센티브 확대에 대한 보완작업을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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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개월 2005-06-17 12:45:35
3 개월 안에 어쩌구 저쩌구한 사람이 있을터인데 모두 잊어버리셨나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