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긴급 자금 대출이 전부…위기 때 빚만 늘려가는 구조”
지역 화폐 도입·공유재산 임차 한시적 임대료 면제 등 요구
[미디어제주 이정민 기자] 정의당 제주특별자치도당이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코로나 19) 확산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내 소상공인 자영업자 등을 위한 대책을 촉구했다.
정의당 제주도당은 28일 제주특별자치도청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달부터 시작된 ‘코로나 19’ 사태가 제주 지역 경제에는 ‘코로나 19’ 폭탄이 됐다”며 “제주경제는 비상사태를 맞았다”고 피력했다.
이어 “제주도가 지난 6일 ‘코로나 19’ 사태에 대한 지역경제 비상사태를 선포, ‘범도민위기극복협의체’를 구성했지만 정작 제주 경제의 한 축인 자영업자 대표를 참여시키지 않아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지 못하는 아쉬움이 있다”고 지적했다.
또 “소상공인 자영업자에 대한 대책으로는 ‘코로나 19 사태로 인한 긴급 자금 대출’이 전부”라며 “소득이 줄어든 소상공인 자영업 노동자들에게 제주도가 수천만원 이상의 빚을 안겨 줘, 위기 때 빚만 늘려가는 구조로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정의당은 이에 따라 중앙정부와 제주도에 7개 항으로 구성된 소상공인 자영업자 지원 정책을 제안했다.
정의당은 제안을 통해 “기업에 지원하는 ‘코로나 19 피해 기업 고용 유지 지원금’처럼 자영업에도 지원하라”며 “전월 신용카드 매출 실적 등을 기준으로 영업손실액을 보전해 달라”고 말했다.
현재 정부가 ‘코로나 19’ 피해 기업이 노동자를 줄이지 않고 휴업 및 휴직 등 고용 유지 조치를 한 경우 노동자 1인당 하루 6만6000원(최대 월 198만원)까지 지원하고 있는데, 이 같은 조치를 자영업에도 적용해 달라는 것이다.
정의당은 또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고용 비용 절감을 위한 한시적인 세금 감면과 사회보험료 감면, 전기·수도·가스 등의 공공요금 지원, 소상공인 자영업자 대상 대출 한시적 이자 면제 검토를 요구했다.
이와 함께 ▲제주형 지역 화폐 조속한 도입 ▲도내 공유재산 임차 상인들에 대한 한시적 임대료 면제 ▲부채 해결을 위한 파산 및 회생 절차 기준 완화 ▲도내 전 지역 방역 강화 등을 주문했다.
정의당은 이에 따라 “이번 ‘코로나 19’ 사태에 대한 소상공인 자영업 노동자의 어려움을 계속 주시하고 있다”며 “새로운 시각과 접근법으로 문제 해결에 적극 나서겠다”고 역설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