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병수 “코로나19, 보건‧경제 망라된 종합대책 필요”
고병수 “코로나19, 보건‧경제 망라된 종합대책 필요”
  • 홍석준 기자
  • 승인 2020.02.18 1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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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금융지원 위주 대책, 빚만 늘어나게 되는 부작용 우려”
고병수 예비후보.
고병수 예비후보.

[미디어제주 홍석준 기자] 제주시 갑 선거구에 출마한 고병수 예비후보(정의당)가 정부와 국회에 ‘코로나19’ 사태를 바이러스 재해로 선포하고 보건의료 영역을 비롯해 경제‧사회 등 전 영역을 망라한 종합적인 대책 마련을 요구하고 나섰다.

고병수 예비후보는 18일 보도자료를 통해 “제주는 다행히 현재까지 확진자가 발생하지 않아 코로나19 청정 지역을 유지하고 있지만, 이번 사태로 직접적인 경제적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특히 그는 “바이러스 확산 피해가 소중한 시민들의 안전과 생명은 물론, 경기 악화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면서 식당 주인, 숙박업체 운영자, 학습지 선생님 등 동네 상점가와 시장 상인, 일반 노동자 등 취약계층이 가장 큰 피해를 입고 있다”고 우려하기도 했다.

이와 함께 그는 “최근 10여년간 사스(2002년), 신종 플루(2009년), 메르스(2015년), 코로나19(2019년) 등 바이러스성 감염병이 창궐하면서 수많은 사망자와 막대한 경제적 손실이 발생했다”며 “전 지구적 유동 인구의 증가와 이상기후 등 여러 가지 요인으로 바이러스 감염증 발생 주기가 점점 짧아질 것으로 우려된다”고 경고했다.

이에 그는 “코로나19는 물론, 차후 발생할 수 있는 바이러스 감염병 유행에 대해서도 피해 최소화에 주력해야 할 것”이라면서 현재 정부가 추진중인 주요 지원대책에 대해서도 “정책금융, 세제 지원 등 정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현장에서 체감하기 어려운 실정”이라며 “금융지원 위주의 대책은 자영업자의 부채가 포화상태인 현 상황에서 빚만 더욱 늘어나는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고 진단했다.

당장은 매출 유지‧증대와 비용 절감, 건강 및 일자리, 방역 지원 등 긴급 대책을 마련하고, 이같은 전염병 사태가 반복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중장기적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그는 “17일부터 한 달 동안 진행되고 있는 20대 국회 마지막 임시회에서는 코로나19 확산 방지와 피해 대책 마련에 집중해야 한다”며 “노동자의 자녀가 감염병으로 학교에 가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는 경우 해당 부모의 사업주가 유급휴가를 줄 수 있도록 하는 감염병예방법 개정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그는 ‘바이러스 재해’에 대한 중장기적 경제 대책과 관련, “격리 지역과 그 외 전체 지역에 대한 지원책 두 가지가 모두 필요하다”면서 △전염병 상황의 소상공인 지원 등에 관한 대응 매뉴얼 마련 △주민센터 또는 보건소가 방역키트를 구비하고 비상시 골목상권에 대여하는 등 시스템 마련 △자영업자 부채 해결을 위해 파산‧회생 절차에서 노동자에 비해 까다로운 자영업자 적용 기준 완화 △기후위기 대응과 이로 인한 대규모 질병 예방을 위해 온라인 유통업의 과도한 포장재 규제 등의 중장기 대책을 제시했다.

또 긴급 대책으로는 현재 서울시에서 시행 중인 자영업자 유급병가제도 확대를 비롯해 △지역사랑상품권 활성화를 위한 정부 지원예산 조기 집행 △사회보험료 한시적 경감 △전기‧수도‧가스 등 공공요금 지원 △전통시장 뿐 아니라 골목상권 상점가에도 구역별로 방역키트 제공 △임시 휴업할 경우 노동자 휴업수당 지원 등의 방안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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