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제주 홍석준 기자] 제주시 갑 선거구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한 박희수 예비후보(더불어민주당)가 지하수와 풍력 토지 등 3대 공공재 사유화를 금지하는 등 관리를 강화하겠다는 공약을 제시했다.
박희수 예비후보는 17일 보도자료를 내고 우선 지하수에 대해 “농업용수, 골프장 용수, 기타 지하수 대량 이용 사업장 등에 대해서는 저수시설을 대폭 확대해 지표수를 사용하도록 전환하는 한편 지하수의 기업 이익을 위한 취수는 엄격한 심의 규제절차를 마련, 적용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풍력발전사업의 경우는 일정 지분 이상의 지역주민 참여가 보장돼야 가능하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그는 “지역주민 참여는 도민주 개념으로 하되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우선 보장하겠다”며 “취약계층의 지분은 제주신용보증재단에서 장기저리 대출 시행으로 마련해 나간다면 취약계층의 자립기반 조성도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실례로 덴마크인 경우 공공재 사업 추진시 지역주민 지분을 보장한 후 허가하고 있다. 풍력발전인 경우 계획단계부터 지역소유제(local ownership), 보증기금(guarantee fund) 등의 제도적 장치로 지역 주민들이 주도적으로 풍력설비를 받아들이도록 제도를 설계해 두고 있다. 지역 주민들에게 프로젝트에 적어도 20% 지분을 투자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도록 규정하는 내용이다.
이와 함께 그는 “토지인 경우 국‧공유지는 외국인에 대한 매매정책을 장기 임대 정책으로 전환하고, 사유지에 대해서는 일정 규모 이상의 외국인 대상 거래에 대해서는 엄격한 심사를 거쳐 매매가 이뤄지도록 관련 제도를 도입하겠다”는 구상이다.
박 예비후보는 “공공재의 체계적인 관리는 각종 산업 불모지나 다름없는 제주의 미래전략 산업 창출과 발전을 위하고 제주도민 모두의 이익에 부합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며 “제주의 공공재가 지속 이용가능한 자원으로 유지·관리될 수 있도록 관련 법과 제도를 손볼 수 있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