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제주 홍석준 기자]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제주시 갑 지역구에 출마한 고병수 예비후보(정의당)이 17일 제주시 오일장과 지역 내 상가를 방문, 풀뿌리 경제의 핵심인 전통시장 활성화와 소상공인에 대한 체계적 지원 확대를 약속했다.
고 예비후보는 “지역경제를 실질적으로 떠받치는 힘은 중소 상공인과 자영업자에게 있다”면서 “최근 정의당 추혜선 의원 등의 노력으로 국회에서 통과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을 근거로 종합적이고 실효적인 대책이 제대로 수립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그는 “건물주의 일방적인 임대료 상승 요구로 치솟고 있는 상가 임대료가 중소상공인들의 생계를 위협하는 주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만큼 공정한 상가임대료 책정을 통한 안정적 영업을 보장하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상가입대차보호법 개정 등을 통한 제도적 장치 마련과 지방정부의 적극적인 역할을 법제화해 나가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이 밖에도 △카드수수료 인하를 통한 자영업자의 부담 감소 △가맹점·대리점에 대한 불공정 행위 근절 △소상공인 대출이자 이차보전 지원 규모 확대 △복합쇼핑몰·대형마트에 대한 지자체의 규제 권한 강화 등을 제도화겠다고 강조했다.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제주지역 신세계 면세점 추진에 대해서도 그는 “골목상권에 대한 타격은 물론 연동지역을 중심으로 교통체증 심화 등 심각한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면서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신세계 그룹이 교육재단을 통해 면세점 시장에 우회진출하고 있다는 ‘꼼수’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는 점을 들어 “신세계 측은 진상을 스스로 밝히고 사업을 포기해야 한다”고 촉구하기도 했다.
복합쇼핑몰인 롯데시네마 ‘나인몰(NINE MALL)’ 입점·분양 추진에 대해서도 그는 “골목상권 붕괴가 우려될 수밖에 없다”면서 “대기업의 무분별한 진출을 막기 위해서는 대규모 점포 등에 대한 개설 변경과 관련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견해를 피력했다.
이를 위해 그는 “대규모 쇼핑몰의 경우 도시계획 수립 단계에서 중소유통상업보호지역을 지정하고 해당 지역 내 입점을 제한하는 한편 상권영향평가서의 작성 주체를 사업자가 아닌 광역자치단체로 변경하고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변종 SSM 진출에 대해서도 지자체의 적극적인 사업조정 절차를 시행하도록 제도를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