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제주 홍석준 기자] 원희룡 지사가 제주 제2공항 갈등해소 특위 예산 2억원을 부동의한 데 대한 비판 여론이 들끓고 있다.

제주 제2공항 강행 저지 비상도민회의(이하 비상도민회의)는 17일 성명을 통해 “원희룡 지사가 도민의 자기결정권을 확보하기 위한 최후의 보루였던 ‘제2공항 특위’ 활동 예산만을 겨냥한 핀셋 부동의로 전액 삭감시켰다”면서 “유독 제주도에서만 지방분권과 도민의 자기결정권이 정면으로 부정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비상도민회의는 김태석 도의회 의장이 ‘이 사업비는 궁극적으로 도민의 자기결정권을 회복시키는 예산’이라고 언급한 발언을 인용, “원 지사는 예산 편성권을 독점했을 뿐만 아니라 의회의 예산 ‘심의‧확정’ 권한까지 월권하며 제2공항 갈등해소 특위를 무력화시키려 했다”면서 “원 지사의 독단과 반민주적 행태가 난폭운전을 넘어 보복운전 수준으로 치닫고 있다”고 힐난했다.

“갈등해소 특위 예산은 의회에서 증액 편성할 것이 아니라 도정에서 먼저 편성했어야 할 예산”이라면서 제2공항을 확정된 사업처럼 추진하는 주체인 도 공항확충지원과의 내년 예산이 15억5000만원이며 이 중 공항 주변 개발사업 추진 예산만 8억5000만원으로 절반을 훨씬 넘는 예산이 제2공항을 전제로 한 주변 개발사업 예산이라는 점을 지적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비상도민회의는 “공항 건설에만 혈안이 돼 도민 갈등을 풀려는 어떤 사업계획도 없었다”면서 제2공항 문제를 도민의 공론으로 해결하고자 하는 도의회 노력이 원 지사가 지역 주민들의 공론화 요구를 거부하면서 발생한 것임을 분명히 했다.

이에 비상도민회의는 “도의회 갈등해소 특위 활동 예산은 적어도 지사가 거부한 공론화를 대신 수행할 의회의 ‘집행 대리 예산’으로서 당연히 사전에 편성됐어야 할 예산”이라면서 “전체 5조8229억원 중 ‘도민 갈등 해소’를 위해 단 2억원 편성도 용인하지 않아 발생한 예산 갈등의 책임 소재는 원희룡 지사에게 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원 지사가 ‘관행적으로 배분해왔던 의원 예산 10억원’을 언급한 발언에 대해서는 “보강을 필요로 하는 공범 자백임과 동시에 제주특별자치도 예산 편성과 심의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를 검토해야 할 사안”이라면서 “도와 도의회의 역할과 권한에 대한 일종의 ‘정식 재판’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지적했다.

제주도가 그동안 예산 편성 때마다 10억원씩 의원들에게 사업비를 배분해왔다는 것인데 지사가 공식 석상에서 도와 도의회가 편법적으로 예산 편성을 해왔다는 사실을 공식 인정한 것이라는 얘기다.

이에 비상도민회의는 “원 지사의 노림수는 그동안 도가 의원들의 재량사업비를 인정해왔고, 이번에도 인정해주겠으니 제2공항 특위 활동 예산만 걸러내자는 도의 요구와 맞교환한 일종의 이면계약 내용을 공개해 도의회의 뒷덜미를 잡고 가겠다는 심산인 듯하다”며 “뇌물을 공여한 피의자가 뇌물을 수수했다는 공범을 협박하는 것이나 마찬가지 행태가 벌어지고 있는 것”이라고 직격탄을 날렸다.

의원들의 요구가 도정이 간과한 정당한 예산 요청일 수도 있고, 과다한 요청이 있을 수 있어도 예산 편성의 권한을 가진 도가 부당한 요구는 거부하고 편성을 안 하는 것이 원칙이라는 이유에서다.

이같은 예산 편성과 심의를 둘러싼 도와 의회의 힘겨루기 문제의 근본적인 원인이 현행법상 집행부의 ‘예산 편성 독점권’에 있으며 주민참여 예산제의 형식적인 한계에서 기인한다는 점을 짚기도 했다.

비상도민회의는 이에 대해 “예산 문제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의원들의 자기 지역구 예산 따오기 또는 밀실 협상은 모두 편성의 독점과 주민참여 예산제의 개방적 확대 등 지역 주민들의 예산 편성 참여가 없기 때문”이라면서 향후 도의회의 예산 편성 참여권 보장과 주민참여 예산제의 근본적 혁신을 제주특별자치도 특별법 제‧개정 문제에서 심도 있게 다뤄야 할 것이라는 제안을 내놨다.

원희룡 지사에 대해서는 “도의회를 능멸하고 스스로 자가당착적인 편법 행위를 시인하면서까지 도민의 자기결정권을 부정하는 행위를 버젓이 자행하고 있다”며 “이렇게 처참하고도 철저하게 제주도민의 권리와 권한을 짓밟는 도지사가 과연 있었느냐”고 성토했다.

이에 비상도민회의는 “도의회와 도민에게 모멸감을 주고 지사 권한의 독점적 우월감만 과시한다면 굳이 제주라는 이 작은 섬에서 ‘지사’에 연연할 이유가 없을 것”이라며 “스스로 지사 자리에서 물러나 본인의 능력과 머리를 필요로 하는 보수정치의 고향으로 돌아가는 것이 순리인 듯하다”고 신랄하게 꼬집었다.

비상도민회의는 이어 “원 지사는 도민의 대의기관인 도의회 특위를 정면으로 부정, 사실상 도의회와 도민의 권리와 의무를 모두 부정한 것”이라며 “도민사회의 갈등과 반목을 해결할 의지도 없고 그냥 방치하고 조장하겠다는 직무유기다. 행정이 통째로 도민의 자기결정권을 부정하고 직무유기한다면 도의회가 나서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도의회 손을 들어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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