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전략환경영향평가 보완서는 거짓 … 환경부 ‘부동의’해야”
“국토부 전략환경영향평가 보완서는 거짓 … 환경부 ‘부동의’해야”
  • 홍석준 기자
  • 승인 2019.12.10 1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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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공항 백지화 전국행동‧제2공항 강행 저지 비상도민회의 공동 기자회견
“국토부는 즉시 기본계획 중단하고 공론화 절차에 적극 협조해야” 강조
제주 제2공항 백지화 전국행동과 제주 제2공항 강행 저지 비상도민회의가 서울 광화문 세종로공원 농성장에서 국토부의 거짓 전략환경영향평가 강행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비상도민회의
제주 제2공항 백지화 전국행동과 제주 제2공항 강행 저지 비상도민회의가 서울 광화문 세종로공원 농성장에서 국토부의 거짓 전략환경영향평가 강행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비상도민회의

[미디어제주 홍석준 기자] 국토교통부가 제주 제2공항 건설 사업에 대한 전략환경영향평가 보완서를 환경부에 33일만에 다시 제출한 것을 두고 시민사회단체들이 다시 부실 의혹을 제기하고 나섰다.

사실상 한 달이라는 시간 내에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KEI)과 해양수산부 등이 제시한 의견에 따라 입지 적정성과 주민 수용성 확보를 위한 갈등 관리 방안, 동굴 조사계획, 해양 포유류 조사 및 대책 마련, 입지 대안 검토를 수행하는 것이 불가능함에도 한 달만에 보완서를 제출했기 때문이다.

특히 관련 전문기관과 관계기관이 제시한 검토 의견이 공개된 상황에서 환경부가 국토부에 보낸 보완 요구내용을 공개하지 않고 있어 밀실 협의가 이뤄지고 있는 것 아니냐는 의혹까지 제기되고 있다.

제주 제2공항 백지화 전국행동과 제2공항 강행 저지 비상도민회의는 10일 오전 서울 광화문 세종로공원 농성장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환경부에 거짓이 명백하게 드러나고 있는 전략환경영향평가에 대해 ‘부동의’ 처분을 내려줄 것을 요구했다.

이들 단체는 회견에서 “이미 거짓이 명백히 드러난 본안을 한 달만에 보완했다는 것은 스스로 또 다른 거짓을 자백하는 것에 다름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국무총리실 산하 국책연구기관인 KEI가 평가서 본안에 대한 검토 의견을 통해 ‘평가서 초안에서 법정보호종의 서식역이자 철새도래지 보전을 위한 노력과 항공기-조류 충돌 예방 등을 고려해 규제대상 시설물과 철새도래지 등이 지정되지 않은 입지 대안을 검토하는 것을 요청했으나 반영되지 않았다’고 한 부분, 그리고 ‘사업 시행에 따른 항공기 소음피해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다각적인 방안 검토를 요청했으나 반영되지 않았다’고 밝힌 부분을 든 것이다.

특히 단체들은 “KEI는 제2공항은 입지적 타당성이 매우 낮은 계획이며, 다른 대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초안부터 본안까지 지적하고 있지만 국토부는 이를 반영하지 않았다”고 거듭 문제를 제기했다.

해양수산부가 전략환경영향평가서 본안에 대한 검토의견서에서 ‘초안 의견의 연안성 조류, 남방큰돌고래, 해양 수질 등 해양 관련 평가항목별 현황 파악, 영향 예측, 저감방안, 사후관리대책 등이 일부분만 보완됐다’ 지적한 부분과 ‘특히 제2공항 건설에 따라 수중소음으로 인한 피해가 우려되는 해양 포유류의 현황, 예측, 대책을 제시해야 했으나 원론적인 수준에 불과하다’고 지적한 부분을 들기도 했다.

불과 한 달이라는 기간 동안 이같은 KEI와 해양수산부 등 검토 의견에 따라 보완을 하는 것이 물리적으로 불가능함에도 한 달만에 국토부가 보완서를 제출했기 때문에 부실하게 보완이 이뤄졌을 것이라고 의구심을 제기하고 있는 상황이다.

국토부가 제2공항 성산 입지에 분포하는 용암동굴 지형이 109곳, 숨골은 8곳이라는 조사 결과를 내놓았지만 도내 시민사회단체들이 직접 조사한 결과 용암동굴 지형은 조사된 지점 외에도 수백 곳 이상 분포하고 있고 숨골 61곳을 추가로 확인, 비상도민회의가 ‘동굴 합동 현지 전수조사’ 등을 요청했음에도 국토부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기도 했다.

이에 이들 단체는 “제주도민을 배제한 제2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는 그 자체로 거짓”이라면서 “수차례 문제 제기에도 불구하고 국토부는 그동안의 검토 의견과 제주도민들의 요구를 철저히 묵살하고 있다. 한 달 만에 작성된 평가서 본안, 그리고 또 한 달 만에 작성된 국토부의 보안서는 국민과 법에 대한 기만이 아닐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전문기관과 관계기관의 검토 의견이 공개된 상황에서 환경부는 전략환경영향평가서에 대한 보완의견이 평가 사안이라는 이유로 공개를 거부하고 있다”면서 “국책기관의 검토의견을 검열하고 국토부에 유리한 의견을 송부한 것이 아니라면 환경부가 보완 의견을 공개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면서 환경부에 전략환경영향평가서 공개를 요구하기도 했다.

이에 이들 단체는 “전략환경영향평가에 대한 도민과 국민의 신뢰를 얻고자 한다면 국토부는 지금 당장 전략환경영향평가 본안에 대한 보완서를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면서 “환경부 역시 짬짜미 밀실 협의를 통해 조건부 동의로 얼렁뚱땅 넘어가려는 것 아니냐는 의혹을 거두기 위해서라도 국토부에 제출한 보완의견을 공개해야 한다”고 국토부와 환경부를 동시에 압박했다.

환경부 본연의 임무가 국토환경 보전과 미래세대에 대한 책임을 지는 일이라는 점을 들어 “이미 거짓이 명백하게 드러나고 있는 전략환경영향평가에 대해 ‘부동의’ 처분을 내리는 것이 마땅하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이와 함께 제주도의회가 지난달 15일 제2공항 갈등해소 특위를 구성, 제2공항에 대한 제주도민의 의견을 수렴하는 공론화 절차에 착수하고 있고, 문재인 대통령도 도민의 뜻에 따라 사업 시행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힌 부분 등을 들어 “국토부는 즉시 기본계획 고시를 중단하고, 공론화 절차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는 요구를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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