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등 종합된 정보보고 과정에서 하나를 선택하신 것” 설명
[미디어제주 홍석준 기자] 지난 19일 문재인 대통령이 ‘국민과의 대화’ 중 제2공항 관련 질문에 대한 답변의 진의를 두고 논란이 불거진 가운데, 송재호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위원장은 “대통령이 제2공항에 브레이크를 건 것은 아니라고 본다”는 견해를 피력했다.
송재호 위원장은 28일 오전 김태석 제주도의회 의장과 만난 자리에서 문 대통령의 진짜 속뜻이 공유됐는지 묻는 기자의 질문을 받고 이같은 답변을 내놨다.
우선 송 위원장은 당시 문 대통령의 워딩 내용을 그대로 인용한 뒤 “액면 그대로다. 제주도의 요구에 의해 제주도가 공항이 필요한데 제주도에 공항을 반대하는 분은 안 계신 거 같다고 하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어떤 입지에 어떤 식으로 하느냐 하는 부분에 논쟁과 갈등이 있는데, 그 부분에서는 지역 주민들이 선택하는 것이 맞다는 게 기본적인 대통령의 철학”이라면서 “제주도만이 아니라 어디를 가든 대통령은 주민들의 요구와 기대를 반영해서 지역 개발을 추진해야 한다는 게 당연하다고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그는 “다만 그러면 국토부가 가고 있는 공항 정책에 대해 대통령이 브레이크를 건 것이냐는 확대해석이 있을 수 있는데 그건 아닌 것 같다”고 선을 그었다.
이 대목에서 그는 “국토부는 국토부대로 이렇게 가고 있다고 보고를 하고 있고, 기자들이 이해할 때는 제주공항만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7개가 추진되고 있고 이보다 더 큰 국책사업들도 가고 있으니 국토부 차원의 종합 추진현황을 보고받고 있다”면서 “정책식에 국토담당 비서관이 있는데 그 부분을 통해 관할하신다고 보면 된다”는 설명을 덧붙였다.
이어 그는 “쉽게 말하면 지역 정책은 자치발전 비서관과 우리 위원회 등 컨트롤 트랙이 여러 개 있는 셈인데 종합된 정보보고 과정에서 하나를 선택하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그는 “제2공항에 브레이크를 건 것은 아니지만 현재 국토부가 추진하는 속에서 주민 의견을 어떻게 반영할 수 있을지 보고 있고 대통령은 지금까지 잘 반영되고 온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은 측면이 있고, 이를 어떻게 할지는 궁극적으로 제주도의 몫이라는 말씀”이라고 설명했다.
당시 ‘국민과의 대화’에서 공론조사 필요성에 대한 질문에 대한 답변이 아니었느냐는 질문이 나오자 송 위원장은 “공론화 얘기가 나오니까 어떻게 결정이 나든 도민 선택을 존중하겠다고 하신 것”이라고 답한 뒤 ‘질문이 공론조사였지 않느냐’는 추가 질문이 나오자 “공론조사 여부를 질문하니까 답변이 ‘도민 선택을 존중하겠다’였다”고 수정했다.
공론조사에 대한 송 위원장의 개인적인 입장을 묻는 질문에 대해 그는 우선 “국토부는 국토부의 정책을 일관되게 가져가고 있고 우리 도민들의 요구는 제가 볼 때 조금 더 좋은 공항, 좋은 제주도, 좋은 삶을 만들자는 거 아니냐”며 “찬성이든 반대든 사실 목적은 그건데 말하는 방식이 다르다면 충분히 합의하고 갭을 좁힐 여지가 많다고 생각한다”고 피력했다.
이 대목에서 그는 “그런 갭을 좁히는 ‘오거나이저’ 역할을 의장이 도의회 대표로서 책임을 지는 것이라고 생각한다”면서 김태석 의장이 그 책임을 떠안고 있는 것이라고 김 의장을 추켜세웠다.
이에 김 의장이 “내년에 선거도 있고 하니 올해 안에 국회의원들과 지사가 함께 모이는 라운드테이블을 마련해 줄 수 없느냐”고 제안했지만 송 위원장은 곧바로 “거꾸로 의장님이 제안해주시면 의장님과 국회의원 3명, 지사, 균형위원장이 함께 모인 자리에서 일종의 사회를 볼 수 있을 거 같다”고 역제안을 내놨다.
이와 함께 그는 “감히 말씀드리면 신뢰의 위기가 있는 부분이 있는 거 같다”면서 “서로가 서로를 믿고 있느냐에 대해 굉장히 죄송하지만 신뢰의 위기를 해소하는 일종의 완충지대가 될 수 있다. 우리 위원회가 도의회와, 국토부와, 제주도와 얘기하고 국회와도 애기한다면 외교관계처럼 될 수 있지 않겠느냐”고 균형발전위의 역할을 다할 것임을 밝혔다.
또 그는 도민들이 선택하도록 하기 위한 역할을 도의회 특위가 할 수 있다고 보는지 묻는 질문에 “도의회 특위가 예를 들어 공론조사를 하고 결과를 뽑아서 나오더라도 국토부 또는 도가 따라야 할 법적인 의무는 없는 것”이라면서도 “국책사업이기 때문에 국토부가 쭉 가고 있지만 공론조사 결과 제주도의 의견이 그렇지 않다면 충분히 참조해 선회하지 않겠느냐”고 답했다.
다만 그는 “부연해서 설명하면 국토부는 본연의 역할을 하는 것이고 기본고시는 문자 그대로 기본고시”라며 “공항으로 가는 길 중 하나쯤 한 거고 앞으로 두세 개 남은 거다. 기재부 검토가 남아있기 때문에 유연성을 발휘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