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지사 “내년부터 2026년까지 하수관거 전수조사 추진” 답변
[미디어제주 홍석준 기자] 제주도가 지난해 도정질문에서 허술한 분류식 하수관거 정비사업의 문제에 대한 지적을 받고도 제대로 조치가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제주도의회 이승아 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시 오라동)은 도정질문 이틀째인 19일 지난해에 이어 오수 차집관로 용량 부족과 하수관거로 잘못 연결된 부분에 대한 대책을 집중적으로 따졌다.
이 의원은 원희룡 지사를 상대로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된 이날 도정질문에서 지난해 원 지사의 답변 내용을 상기시키면서 “하수관거 전수조사를 하겠다면서 예산도 잡혀 있다고 하지 않았느냐”고 따져 물었다.
이에 원 지사는 “올해 2억원, 내년에도 13억원의 예산이 반영돼 있다”면서 “전체적으로 총 1813㎞에 걸쳐 파손 및 오접 여부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있고, 단게적으로 예산을 투입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를 받았다”고 답변했다.
하지만 이 의원은 “전수조사가 뭐냐. 하나도 빠짐없이 하는 것 아니냐”며 “전수조사 결과를 제출해달라고 했는데 갖고 온게 매번 오수가 역류돼 민원이 빗발쳤던 곳에 대한 기술진단 보고서다. 이게 전수조사가 맞는 거냐”고 원 지사를 몰아세웠다.
답변이 궁해진 원 지사는 “자세한 것은 나중에 정확히 답변을 드리겠다”고 하다가 “한꺼번에 전량을 조사하는 게 아니다. 모든 영역에 대해 일일이 점검을 하기 위해 전수조사를 원칙으로 추진하고 있는 중이다. 사업량을 보면 130억원을 들여 내년부터 2026년까지 하수관거 전수조사 사업이 잡혀 있다”는 답을 내놨다.
이 의원이 다시 ‘전수조사 예산이 잡혀 있다’고 한 지난해 원 지사의 답변 내용을 지적하자 원 지사는 “전체를 한꺼번에 조사하는 것으로 들으셨다면 의미에 차이가 있는 것 같다”고 해명했다.
이에 이 의원은 “전수조사가 쉽지 않을 거다”라면서도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다. 비가 올 때마다 하수가 넘치면서 정화조에서 넘어오는 것은 일정부분 이해할 수 있지만 비가 올 때 넘쳐나는 하수에 똥덩어리까지 섞여 나오는 문제를 언제까지 방치할 거냐”고 거듭 문제를 제기했다.
이 의원은 이 부분에 대해 상수도 유수율 문제와 마찬가지로 일정 구역을 지정해 체계적으로 중장기 계획을 세워 하수도 정비와 노후관 오접에 대한 정비사업을 추진해야 할 것이라고 해법을 제시했다.
이에 원 지사는 “하수처리장 현대화 사업과 관련, 마지막까지 국비 절충을 하고 있는 중”이라면서 “내년에 350억원의 국비를 들여와 하수관거 개량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답했다.
한편 지난해 도정질문 당시 이승아 의원은 제주도의 하수 처리 문제에 대해 하수처리장 증설이나 상하수도 원단위를 일괄 적용하는 방향으로만 접근해선 안된다는 점을 지적한 바 있다.
특히 이 의원은 지난 1996년부터 1조7240억원의 사업비가 투자돼 이미 80% 이상 진행된 하수관거 정비 사업에 대한 문제를 조목조목 짚어내면서 도내 분류식 하수관거 정비사업이 완료된 곳에 대한 전수조사 필요성을 역설했다.
이 의원은 “상식적으로 분류식 하수관거 정비사업을 하려면 차집관로를 정비해야 하는데, 250㎜ 관경의 차집관로에 250·300㎜ 관경의 전용 오수관로와 400·600㎜ 관경의 합류식 관로가 연결돼 있다”면서 “이 때문에 비만 오면 용량을 감당하지 못하고 차집관로에서 하수가 유출되고 있는데 이걸 알고 있으면서도 정비를 하지 않고 있다면 직무유기”라고 꼼꼼하게 문제를 지적한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