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제주 홍석준 기자] 원희룡 제주도지사가 민선 7기 제주도정의 후반기 도정 운영과 관련, 지속가능한 제주를 위해 미래 성장동력을 확보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는 다짐을 피력했다.

원희룡 지사는 <미디어제주> 창간 15주년을 앞두고 지난 23일 도지사 집무실에서 대담을 가진 자리에서 “지난 1년 4개월간 지역경제 활성화와 과거 고속성장의 부작용인 성장통을 치유하면서 미래 성장동력 확보에 주력했다”면서 남은 임기도 미래 성장동력을 확보하는 데 주력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자신의 선거공약 중 예산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거나 사업계획 변경, 중앙부처 불수용 등으로 수정이 불가피한 공약에 대해서는 도민배심원단에서 공약 조정·변경 심의를 거쳐 조정되거나 변경된 내용으로 추진하겠다는 계획을 설명했다.

특히 ‘동북아 환경수도 조성’ 공약에 대해서는 “제주도가 조례로 추진 중인 세계환경중심도시 기본계획 수립 등을 법정 계획으로 격상함으로써 국가와 제주도간 업무협약 이행으로 동북아 환경수도 조성을 원활히 이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데 있다”면서 “이를 통해 제주 자연환경의 질적 수준을 유지하고 환경관리 역량 강화를 위한 국가의 역할 강화를 위한 근거를 ㅁ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를 위해 제주특별법 7단계 제도개선 과제에 ‘제주 세계환경중심도시 조성 특례’ 조항이 포함돼 있다는 설명을 덧붙이기도 했다.

민선 7기 후반기 도정의 정책 추진을 위한 조직개편 방향에 대해서는 “도정 주요 현안과 정책에 대한 실질적인 성과를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방향으로 재정비할 계획”이라면서 시설공단 설립과 행정시 인구 증가에 따른 현장 행정기능 강화 등 도민 불편을 최소화하는 데 초점을 맞추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제주도의회가 제2공항 갈등 해소를 위한 도민 공론화 지원 특별위원회 구성을 추진중인 데 대해서는 “도의회 차원에서 논의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구체적인 답변을 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면서 11월 4일까지 제2공항 개발사업 기본계획(안)에 대한 주민열람 창구를 운영, 도민 의견을 종합적으로 수렴해 전달하겠다는 기존 입장을 되풀이했다.

갈등 현안에 대한 해결 노력을 소홀히 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데 대해서는 우선 사회협약위원회를 합의제 기구로 개편, 실질적인 갈등 조정의 중심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갈등관리 종합계획의 실행력을 높이기 위해 갈등관리 조례를 제정하겠다는 답변을 내놨다.

지난 8월 ‘대한민국 위기 극복 대토론회’에서 ‘도민들의 민심과 함께 지원하고 역할을 하겠다’는 발언으로 물의를 빚은 데 대해서는 “정당인과의 자리나 정치적인 자리에서 할 수 있는 덕담 수준의 발언이었다”는 답변을 되풀이하면서도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선거중립 의무 위반 소지가 있다는 취지의 공문을 받은 데 대한 질문에 대해서는 아예 답을 하지 않았다.

도의회와 정책협의회가 올해 단 한 차례도 열리지 못한 데 대해서는 “여러 차례 실무협의를 통해 의제를 선정하고 협의할 정책의 세부 내용까지 검토해왔지만 안타깝게도 정책협의회로 이어지지 못했다”면서 정책협의회에서 다룰 의제와 관련해서는 “찬반이 극명하게 갈려 문제를 더욱 복잡하게 만들 수 있는 것보다 도의회와 도정이 힘을 모아나갈 수 있는 내용이 적합하다”고 답했다.

다음은 원 지사와의 대담 일문일답 내용.

- 민선7기 제주도정이 출범한지 1년 4개월이 됐습니다. 지금까지 도정 업무 수행에 대한 평가와 함께 남은 임기 동안 역점적으로 추진할 사안에 대해 말씀해주십시오.

“대한민국은 유례없는 경제위기를 맞고 있다. 제주 역시 예외는 아니다. 지난 1년 4개월은 지역경제 활성화와 과거 고속성장의 부작용인 성장통을 치유하면서 미래 성장 동력 확보에 주력했다. 사드 사태의 여파가 가시지 않은 상황에서 국내·외 경제의 불확실성에 한·일 무역 갈등이 더해지면서 제주경제가 위기를 맞고 있다. 일자리와 민생 안정을 위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우선순위로 정하고, 행정력을 집중했다. 제주의 핵심가치인 청정 환경을 지키면서 기반산업인 1차 산업과 3차 산업, 미래 신산업과 연관 산업이 동반 성장하는 경제 생태계를 만드는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급증하는 인구와 관광객을 수용할 수 있는 생활SOC 확충이 뒤따르지 않아 쓰레기와 하수처리난 등을 불러왔고, 개발 위주의 성장은 난개발로 이어졌다. 난개발 방지를 위한 투자유치 3대 원칙(환경보호, 투자 부문 간 균형, 미래가치 제고)과 중산간 보전을 위한 가이드라인 준수 등은 변함이 없다. 제주는 대기업이 없고, 대규모 산업단지도 없다. 2차 산업은 규모가 영세하고, 1차 산업과 관광업 등 3차 산업 의존도가 높다. 미래 성장 동력을 발굴·육성하면서 산업구조의 다변화 없이는 제주의 미래도 불투명하다. 민선7기 출범과 함께 전기차충전서비스·친환경 화장품·블록체인 등 3개 특구 지정을 정부에 지속적으로 요구하는 이유다. 특구 전략은 지역의 형평성과 정치적 이해관계 등이 맞물리면서 난항을 겪고 있다. 다행히 발 빠른 대처로 전기차충전서비스가 정부의 규제자유특구 2차 후보로 선정됐다. 특구 지정이 성사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 3개 특구 전략은 청정자연을 보호하면서, 일자리를 창출하는 청정산업이자, 제주의 지속가능한 미래를 선도할 미래 성장 동력이다. 제주의 핵심가치인 청정자연의 바탕 위에 지속가능한 경제생태계를 구축하고, 제주 발전이 대한민국의 경쟁력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특구 전략 등 핵심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 남은 임기도 다르지 않다. 도민 통합으로 당면한 과제들을 해결하면서 지속가능한 제주를 위해 미래 성장 동력을 확보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

- 민선7기 도정 출범과 함께 내놓은 공약 중 관련 법률 개정이 필요하거나 주민 의견 수렴 등을 이유로 수정이 불가피한 공약이 몇가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떤 공약이 있는지, 해당 공약을 어떤 방향으로 수정할 것인지 말씀해주십시오.

“2019년 상반기 실시한 공약이행상황 점검결과, 공약예산 미확보, 사업계획변경, 중앙부처 불수용 등으로 수정이 불가피한 공약이 있다. 이 중 일부는 도민배심원단에서 ‘공약 조정·변경’에 대한 심의를 통과해 공약 조정·변경 내용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그 밖의 공약은 추진부서의 재검토를 통해 문제점을 분석하고, 실행방안을 마련해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법률 개정이 필요한 공약으로는 ‘동북아 환경수도 조성’과 ‘간호인력 처우개선’이 있다. 담당부서에서 법률 제정 또는 개정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동북아 환경수도 조성 공약은 제주도 조례로 추진 중 인 세계환경중심도시 기본계획 수립 등을 법정 계획으로 격상함으로써 국가-제주 간 업무협약 이행으로 동북아 환경수도 조성을 원활히 이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데 있다. 이를 통해 제주 자연환경의 질적 수준 유지 및 환경관리 역량 강화를 위한 국가의 역할 강화를 위한 근거를 마련할 계획이다. 간호인력 처우개선 공약은 관련 예산 확보를 위한 지원 근거가 부족해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 및 지원 근거(조례)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 간호인력 표준임금제 연구 결과, 간호인력 처우개선을 위한 정책적 대안으로 제시된 자산형성 지원은 충분한 직능단체 의견 수렴 등 사회적 합의를 통해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이 외에 ‘애월해안도로 느림의 길 조성’의 경우 도민배심원단에서 공약대로 추진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함에 따라 도민 공감대 형성을 위한 의견 수렴 절차에 착수했고 이북도민 복지 확대 공약 중 ‘통일공원(회관) 조성’은 많은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됨에 따라 재원확보 대책과 함께 도민 공감대를 위한 노력을 우선할 계획이다.”

- 민선7기 제주도정의 후반기 정책 추진을 위한 조직 진단이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조직개편 방향을 어떻게 잡고 있는지 지사님 구상을 듣고 싶습니다.

“지속적인 인구 증가와 행정 환경변화, 정부 방침(소방·복지·안전 분야) 등에 따른 행정수요가 늘어나면서 이에 대응하기 위한 조직개편이 이뤄졌다. 도의회 등 도민사회에서 공무원 증원 및 기구 확대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민선7기 후반기 조직 개편은 도정 주요 현안과 정책에 대한 실질적인 성과를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방향으로 재정비할 계획이다. 특히, 시설공단 설립과 행정시 인구증가에 따른 현장 행정기능(교통, 쓰레기, 도민안전 등) 강화 등 도민 불편을 최소화하는 데 초점을 맞추겠다. 기구 확대에 대한 우려도 감안해 사회적 책임을 다하면서, 조직이 효율적으로 운영되도록 하겠다. 이를 위해 1차로 부서별 조직진단을 실시하고, 2차로 전문가 등과 협의를 통해 조직개편이 안정적으로 진행되도록 노력하겠다.”

- 제주도의회에서 ‘제2공항 갈등 해소를 위한 도민공론화 지원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이 발의돼 이번 임시회 회기 중에 논의될 예정입니다. 특위가 구성된다면 공론화 민간위원회 구성 운영 등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지요.

“도의회 임시회가 한창이다. 제2공항 공론화 지원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해 도의회 차원에서 논의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구체적인 답변을 하는 것은 부적절하다. 국토교통부가 지난주 제2공항 개발사업 기본계획(안)에 따른 제주도의 의견 제시를 요청해옴에 따라 다음달 4일까지 주민열람 창구를 운영하며, 도민 의견을 종합적으로 수렴해 전달할 계획이다. 주민열람 기간뿐만 아니라 기본계획 고시 직전까지 찬·반을 떠나 도민사회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국토부에 전달할 예정이다. 제2공항 관련 결의안과 도의장의 개·폐회사 등을 가감 없이 종합해 도의회 의견으로 시한 내에 제출하겠다.”

- 민선7기 제주도정이 갈등 현안에 대한 해결 노력을 소홀히 하고 있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최근 국정감사에서도 의원들의 지적이 있었는데요. 도 차원에서 갈등 조정 역할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적인 개선방안이 있으신가요.

“갈등 증가는 제주도만이 아닌 전국적인 현상이다. 지난해 12월 한국행정연구원이 발표한 우리나라의 사회갈등지수(2015년 기준)에 따르면 OECD 27개국과 개도국 5개국(러시아, 브라질 등)을 포함한 조사대상 37개국 중 우리나라의 잠재적 갈등과 정치행정 부문의 갈등 관리 역량이 더욱 악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의 잠재적 갈등 순위는 35위, 갈등관리 역량은 32위로 최하위권이다. 제주는 국제자유도시 및 특별자치도 출범 이후 새로운 공공정책이나 공공사업 추진을 둘러싸고, 이해당사자 간 또는 개발과 환경보존 간 대립과 갈등이 많이 발생하고 있다. 공공갈등은 의사결정 과정을 지연시켜 불필요한 사회적비용 증가 등 역기능이 있다. 그러나 정책결정 과정에서 당사자들의 공공정책 참여를 활성화시키고, 정책결정의 기회를 제공해 정책의 합리성을 도출하는 순기능도 있다. 제주도정은 공공갈등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지난 2월 처음으로 갈등관리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공공갈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갈등해소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다만, 시행초기라 미흡한 점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갈등관리는 의지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실행력을 담보할 수 있는 관련 제도의 구축도 중요하다. 갈등관리 관련 제도개선 방향을 크게 두 가지로 잡아나갈 계획이다. 첫째, 자문기구로서의 한계를 갖고 있는 사회협약위원회를 합의제 기구로 개편해 실질적인 갈등조정의 중심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둘째, 갈등관리 종합계획의 실행력을 높이기 위해 갈등관리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현재 자문 기능에서 조사·확인·분석·연구·조정·중재 기능을 추가하고, 사무국도 운영할 수 있도록 사회협약위원회의 기능 강화 방안을 제주특별법 7단계 제도개선안에 포함시켰다. 이밖에 갈등전문기관(단국대 분쟁해결연구센터 등)의 컨설팅과 자문을 받아가면서 가칭 ‘갈등관리조례’제정 작업도 진행하고 있다.”

- 제주도의회와 정책협의회를 정례화하기로 했는데 올해는 지금까지 단 한 차례도 정책협의회가 열리지 못했습니다. 올해 내로 정책협의회 자리를 가질 수 있는지. 정책협의회가 열린다면 어떤 의제를 갖고 만날 것인지 말씀해주십시오.

“정책협의회가 열리지 못한 것에 대해 매우 아쉽게 생각한다. 여러 차례 실무협의를 통해 의제를 선정하고 협의할 정책의 세부내용까지 검토해왔지만, 안타깝게도 정책협의회로 이어지지 못했다. 빠른 시일 내에 정책협의회 자리가 마련되길 바란다. 정책협의회에 안건으로 올리는 방법 외에도 다양한 채널을 통해 도의회와 소통하고 있다. 정책협의회 의제는 찬반이 극명하게 갈려 문제를 더욱 복잡하게 만들 수 있는 것보다는 도의회와 도정이 힘을 모으자는 내용이 적합하다. 현 상황에서는 민생을 챙기는 의제 선정이 무엇보다 필요하다. 이후 점차적으로 의제 폭을 넓히며, 당면 과제들을 순차적으로 풀어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도의회와 도정이 견제·대립을 뛰어넘어 협력적 관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 지난 8월 ‘대한민국 위기 극복 대토론회’에서 “제주도민들의 민심과 함께 지원하고 역할을 하겠다”고 한 발언에 대한 언론 보도와 지적에 지사님께서는 “덕담 수준의 발언이었다”고 해명하셨습니다. 하지만 선거관리위원회가 며칠 후에 선거중립의무 위반 소지가 있다는 내용의 공문을 보내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한 말씀 해주시죠.

“최근 기자간담회에서도 밝혔지만, 정당인과의 자리, 정치적인 자리에서 할 수 있는 덕담 수준이었다. 건강한 사회는 진보와 보수라는 이념의 틀과 진영 논리를 떠나 국민의 삶과 국가 발전을 위한 건전한 정책 경쟁이 이뤄지는 공간이다. 과거 몸담았던 야권이 분열된 상황에서 건강한 보수로의 재편과 통합을 주문하는 민심을 전달하고, 의견을 제시했을 뿐이다.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다.”

- 최근 지사님 발언과 행보에 대해 보수 야권 통합이 이뤄진다면 입당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 시각이 많은 것 같습니다. 총선을 앞두고 입당할 생각이 있으신지, 그리고 도지사 임기를 마친 후의 정치 행보에 대해 말씀해주십시오.

“정당 입당과 관련해서는 ‘그럴 계획이 없다’고 분명히 말씀드린다. 민선7기 출범과 함께 도민 여러분께 밝혔듯이 오직 도민만 바라보며, 도민행복과 제주 발전에만 전념하겠다는 약속은 변함이 없다. 2022년 이후 행보나 일정은 저도 알 수가 없다. 현재 국내 정치, 경제, 사회 등 모든 분야가 불확실성에 놓여 있다. 쉽게 예측하고 결론을 내리기 어렵다. 향후 행보가 결정되면 도민께 가장 먼저 말씀드리겠다. 현재 주어진 도지사직에 충실하면서, 도민과 함께 ‘더 큰 제주’를 만드는 데 전념하겠다. 도민 행복과 제주의 미래를 위해 할 일이 많다.

<대담=김형훈 편집국장, 정리=홍석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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