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요된 선택 도민들이 결정하지 않도록 하는게 의회·행정의 역할”
[미디어제주 홍석준 기자] 김태석 제주도의회 의장이 원희룡 제주도정을 겨냥, 경제 위기와 지하수 문제로 인한 도민 불안을 해소할 수 있는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며 강도 높게 비판하고 나섰다.
김태석 의장은 18일 오후 2시 열린 제376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개회사를 통해 원희룡 도정의 소통 부재와 현장 무시, 계획에만 매몰된 채 실행이 이뤄지지 않고 최고 의사결정권자의 피드백이 부족한 점 등을 신랄하게 꼬집었다.
김 의장은 우선 “도민들은 정확한 정보도 없는 상태에서 찬성과 반대의 선택을 강요받고 있기 때문에 그 결과가 가져올 상황에 대해 극도의 불안감을 느끼고 있다”면서 14년 전 기초단체 페지 여부를 결정할 때부터 강정 해군기지 문제, 행정시장 직선제, 제주 제2공항 문제 등을 거론했다.
이에 대해 그는 “제주도민들에게 선택을 강요하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면서 “강요된 선택을 도민들이 결정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의회와 행정의 역할이지 않느냐”고 강조했다.
또 그는 도민들의 불안을 악화시키는 상황이 눈에 보이기 시작했다면서 2016년 이후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 제주 경제 문제와 지하수 문제를 거론했다.
특히 그는 지난 7월 지하수관리위원회에서 내놓은 지속가능 이용량 대비 취수 허가량이 지역별로 1.5~2배, 최대 3.5배에 달하는 등 지하수 이용 한계치를 초과하고 있다는 점을 들어 “제주의 생명수인 지하수가 스스로의 자정능력을 넘어서서 우리가 걷잡을 수 없는 수준으로 가버리는 것은 아닌지 심각하게 불안한 상황”이라고 깊은 우려를 표명했다.
바로 이같은 도민 불안을 잠재울 대책을 준비하고 추진해야 할 제주도정이 그 책임을 다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는 도정이 책임을 다하지 않고 있는 근거로 우선 민선 7기 출범 이후 1년만에 공무원이 485명 늘어나 정원이 6078명에 이르는 등 조직이 비대해졌음에도 정책 소통의 부재를 질타하는 목소리가 커졌다는 점을 지적했다.
또 그는 “현장을 무시하는 풍토가 만연하다”면서 이달초 1시간만에 끝난 읍면동장 간담회와 음식물쓰레기 대란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보수단체가 주최한 세미나에 참석해 축사를 하는 등 도민의 삶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현장 상황과 목소리에 무관심하다는 것을 보여줬다고 원 지사의 최근 행보를 직접 비판했다.
제주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의 프로젝트 과제 19건 중 3건만이 추진상황 ‘양호’ 평가를 받고 있다는 점, 감귤산업 50년을 준비하는 미래 감귤산업 기본 구상이 수립중이라는 점 등을 들어 “계획은 실행을 전제로 수립하는 것이지 ‘계획을 위한 계획’은 도민 삶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이어 그는 “최고 의사결정권자의 확인과 피드백이 부족하다”면서 “주어진 권한을 행사한 결과에 대해 책임을 분명하게 따지지 않는다면 그것은 ‘권한 위임’이 아닌 ‘방임’에 불과하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이 부분에 대해 그는 “어렵게 지사를 만나 건의사항을 간곡히 전달해도 그 때뿐이라는 도민들의 한탄이 들려온다”며 “조직의 리더이자 최고 의사결정권자로서 권한 위임의 결과를 확인하고 다시 피드백시키는 최소한의 역할이 방기되고 있다”고 묵직한 한 방을 날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