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공원, 난개발 아닌 보존 대책 필요”
“도시공원, 난개발 아닌 보존 대책 필요”
  • 홍석준 기자
  • 승인 2019.09.17 1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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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 제주도당, 도시공원 민간특례 사업 중단 요구

[미디어제주 홍석준 기자] 정의당 제주도당이 제주시 오등봉공원과 중부공원을 민간특례사업으로 추진하려는 제주도의 계획 변경을 강도 높게 비판하고 나섰다.

정의당 제주도당은 17일 보도자료를 통해 “오등봉과 중부공원은 제주시 도심 확장을 억제하고 도시자연경관을 보호하는 역할을 해왔다”면서 두 곳의 도시공원 부지 면적을 합치면 97만8000㎡로 마라도 면적의 3배가 넘는 규모라는 점을 지적했다.

세계보건기구(WHO)가 쾌적한 환경과 시민 건강을 위해 1인당 공원 면적을 9㎡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지만 제주도는 3㎡로 이에 한참 못 미치는 전국 최하위 수준으로 서울의 절반도 안된다는 분석 결과도 내놨다.

이 때문에 제주도가 5년 동안 9500억원을 투입해 도시공원을 모두 매입하겠다는 입장을 지난해 밝혀놓고 불과 1년만에 손바닥 뒤집듯 도민과의 약속을 뒤집고 민간특례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도정을 직접 겨냥했다.

특히 정의당 제주도당은 민간특례사업의 경우 토지 소유자가 직접 개발하는 방식이 아니라 민간 건설회사가 주축이 돼 부지의 30%를 아파트로 개발하고 나머지 70%를 공원으로 조성해 기부채납하는 방식이라는 점을 들어 “민간자본을 투입해 도시공원을 조성하겠다는 명분을 내세우지만 결국 수익을 내기 위한 난개발과 환경파괴 문제를 야기시킬 것”이라고 우려했다.

애초 민간이라면 불가능하면 토지강제수용권 특혜도 주어지기 때문에 화북동 일대 동부공원처럼 주민간 갈등도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기도 했다.

정의당은 이어 “도시공원 개발사업으로 원도심 공동화 현상이 심화될 우려가 높다”면서 “지난해 원도심 도시재생을 위해 35억원의 예산이 투입됐다. 한쪽에서는 개발하고 다른 한쪽에서는 공동화를 막기 위해 예산을 투입하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고 거듭 문제를 제기했다.

이에 정의당 제주도당은 “도시공원 민간특례 사업 추진을 당장 중단하고, 중장기적으로 도시공원을 보존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면서 민관협의체를 구성하고 사회 공론화를 통해 도민들의 참여를 보장해야 하며, 애초 약속한 대로 도시공원을 전량 매입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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