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환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26일 태풍 '나리'로 인한 피해복구작업과 관련한 향후 대책으로, "하천 범람으로 인한 피해는 문제점부터 파악해 나가겠다"며 "이를 위해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자문단을 구성, 제주도내 수계관리에 대한 근본 대책을 논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 지사는 이날 오후 2시 제주도청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태풍 피해 1단계 복구작업 마무리에 즈음한 도민에게 드리는 말씀'을 발표했다.
김 지사는 "현재 개발사업에 대한 치수처리계획은 각 사업 담당부서별로 수립, 시행하고 있어 수해방지종합기본계획에 부합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우수처리 계획시 유수흐름을 방해하고 있는 지장물 등을 환경훼손 이유 등으로 제거하지 못함으로 인해 통수단면이 부족한 점도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교수 관련업계 환경단체 관계기관 등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자문단을 구성, 제주도내 수계관리에 대한 근본 대책을 논의해 나가겠다"며 "아울러 이들의 의견을 토대로 하천별로 수계에 따른 원인을 찾아 대응책을 마련하는 등 내년에 수계관리에 대한 용역을 실시, 중장기계획을 수립하겠다"고 밝혔다.
김 지사는 "여기에서는 하천복개의 영향 분석, 물 흐름 조정, 하천용량, 상류지역 개발 문제 등 모든 것이 논의될 수 있을 것"이라며 "한천교 및 복개구조물 상판이 상승된 것에 대해서는 한국시설안전관리공단 등에 정밀진단을 의뢰하고 결과에 따라 복구방법을 강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또 "제주도에서는 현재까지 침수주택, 소상공인, 농작물 방제비 지원 등 총 78억원을 초기응급복구에 투입했다"며 "완전 복구를 위한 추경예산을 조속히 편성하여 이재민들과 피해를 입은 도민들이 하루빨리 생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와함께 "유치원의 고사리 손에서부터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대기업에 이르기까지 각계각층의 정성이 담긴 수재의연금이 현재 130여억 원에 이르고 있다"며 "피해 주민들에게 최대한의 희망과 용기를 줄 수 있는 합리적인 사용 방안을 다각적으로 모색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지사는 "제주도에서는 태풍 피해 완전 복구를 도정의 최우선 과제로 삼고, 모든 지원과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임을 분명하게 말씀드린다"며 "도지사인 제가 책임지고 이번 태풍으로 인해 좌절하거나 포기하는 도민이 단 한 사람도 생겨나지 않도록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다음은 김 지사와의 일문일답 요지.
#재해지원기준에서 소상공인들이 입은 물건 손실액 등이 빠져 있는데.
-지금 복구대책 중 문제가 되는 것이 소상공인들이 입은 물건 손실, 그리고 농작물 피해에 대한 보상문제다. 종전 정부의 재해대책기준에는 80%이상 농작물 피해를 본 농가에 한해서는 최고 500만원의 지원이 이뤄졌는데 2006년 관련 조항이 삭제됐다. 그래서 이번에는 농작물의 경우 대파비와 병충해 방제비 외에는 보상할 길이 없다.
또 하나는 소상공인들이 입은 재산적 피해인데, 법적으로 마련돼 있지 않다. 따라서 앞으로 수재의연금 모금을 통해 이 부분에 대해 지원하는 방안을 강구 중이다.
재해의연금이 모금되면 투명성 있게 집행해 나가게다.
#제주도청 공무원들이 급여에서 0.5%를 수재의연금으로 모금했다는데, 너무 약소한 것이 아닌가.
-사무관급 이상은 별도로 갹출해 성금을 내고 있다.
<미디어제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