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道-시민단체-노사 개선방안 마련 머리 맞대야”
외부기관 전수조사·부당수급 수사 의뢰 등 촉구
[미디어제주 이정민 기자] 제주도내 버스 노동자들이 최근 감사위원회의 대중교통체계 개편에 대한 감사결과를 지적하며 현재 준공영제인 버스 운영을 완전 공영제 전환을 주장했다.
민주노총 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 제주지역버스지부(지부장 안용권, 이하 버스노조)은 9일 성명을 내고 "제주도 감사위원회가 지난 5일 내놓은 대중교통체계 개편에 따른 성과감사 결과를 보면 도민 혈세로 버스 사업주 배만 불린 꼴"이라고 힐난했다.
이어 "제주특별자치도는 준공영제 협약 내용도 버스 사업주에게 유리하게 체결했고 표준운송원가 결정의 투명성 결여 및 항목 간 전용제한 규정도 없다"며 "(이번 감사 결과는) 이미 예견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버스노조는 "하지만 제주도는 도민 혈세의 집행 책임에 대한 사과 한마디도 없고 임원인건비 부당 지급에 대한 환수조치나 비리 의혹을 밝힐 어떠한 행동도 하지 않겠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 "감사 결과 발표 사흘 전인 지난 2일 버스운송사업조합과 준공영제 제도개선 협약에 합의하는 행사를 했다"며 "이는 도민을 우롱하는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어리석은 여론 전환용 술수에 불과한 것"이라고 피력했다.
협약내용에 대해서도 "원론적인 단어만 나열하고 있다"며 "준공영제 중지와 제한 조항은 버스 노동자의 고용 불안을 야기할 수 있는 민감한 사안임에도 노동자들의 처우개선, 고용안정을 위한 구체적인 대안은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버스노조는 이에 따라 "이번 기회에 버스제도 개선 방안을 제주도와 시민단체, 노사가 머리를 맞대 마련할 필요가 있다"며 "더 나아가 버스 완전 공영제로 전환하는 공론화 단계에 접어들어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와 함께 ▲감사결과에 따른 전수조사 외부기관 의뢰 실시 ▲임원인건비 부당수급에 대한 수사기관 조사 의뢰 및 조치 ▲버스 노동자 처우 개선 방안 마련 등을 촉구했다.
한편 제주도감사위원회의 대중교통체계 개편에 관하 감사에서는 4개 분야에서 35건의 불합리하거나 비효율적인 문제점이 지적됐고, 버스업체 임원 인건비의 경우 2017년과 2018년새 최대 33.3%가 인상 지급된 것으로 나타났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