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영상·문화산업진흥원 공모사업 논란..."영상·문화단체도 뿔났다"
제주영상·문화산업진흥원 공모사업 논란..."영상·문화단체도 뿔났다"
  • 김은애 기자
  • 승인 2019.08.05 11:5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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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제주국제문화교류협회·제주독립영화협회, 5일 성명서 발표
제주영상·문화산업진흥원의 '2019 영상문화육성지원사업' 관련 논란 재점화
'1단체 1프로젝트' 원칙 적용 '불공정'..."2018년에 이어 2년 째 발생 중"
'영화제'의 이미지 격하시키는 형태의 사업이 공모에서 선정된 것도 '문제'

[미디어제주 김은애 기자] 제주영상·문화산업진흥원이 진행하는 ‘2019 영상문화육성지원사업(이하 지원사업)’의 공모 과정에서 문제가 발견되며, 도내 영상 및 문화예술관련 단체가 관련 성명을 발표했다.

(사)제주국제문화교류협회와 제주독립영화협회(이하 단체)는 5일 성명서를 통해 “지원사업의 응모단체들이 제주도청에 문제점과 대안을 정리한 민원을 냈음에도 진흥원의 일방적 주장과 차후 개선 검토에 그치는 형식적인 답변을 했다”는 점을 밝히고 있다.

이어 이들 단체는 “진흥원이 인지하지도, 인정하지도 않는 사항들을 하나씩 정리하여 도민들에게 판단을 구한다”면서 성명서의 취지를 알렸다.

이들 단체가 지적하는 바는 총 다섯 가지.

첫째, 1단체 1프로젝트의 원칙 적용이 공정하게 이뤄지지 않아 사업에 혼란을 초래한 점.

둘째, 영화제를 영화상영회의 일부 섹션으로 포함시켜 만든 사업이 공모에 선정되면서, 영화인들이 애써 격상시켜놓은 ‘영화제’라는 축제가 초라하게 격하된 점.

셋째, 2018년 같은 지원사업에서도 4개 행사를 1프로젝트로 인정한 사례가 동일하게 발생한 점. 또한, 해당 사업을 진행하는 단체의 사업계획서에 기재된 이사 명단 중 허위사실이 존재하는 점.

넷째, 응모서류 중, 진흥원에 의해 응모단체들이 작성해야 하는 확약서 내용이 공정하지 않은 점.

다섯째, 심사위원의 전문 분야 및 자격이 투명하게 공개되지 않은 점.

먼저, 진흥원은 지원사업을 진행하면서 ‘1단체 1프로젝트’라는 공모요강을 내걸고 있다. 이는 2019년 뿐만 아니라 해당 지원사업을 진행할 때마다 포함됐던 부분이다.

하지만 4개 행사를 하나로 묶어 사업계획서를 제출한 (사)제주독립영화제가 공모에서 선정되며, ‘형평성’ 논란이 일고 있는 것이다.

이에 단체는 “지원사업에 응모한 8개 단체 중 7개 단체는 1개의 주제로 1개의 행사를 기획하여 응모했다”면서 “7개 단체의 행사기간은 1주일을 넘지 않는 반면, (사)제주독립영화제는 7개월 동안 진행되는 4개 행사를 ‘제주독립영화정기상영회’라는 제목으로 응모하였고, 진흥원은 이를 1단체 1프로젝트로 인정하였다”라며 문제를 제기했다.

또 단체는 (사)제주독립영화제의 사업인 ‘제주독립영화정기상영회’에 영화제가 포함되어 있는 점을 들며 “이런 전무후무한 퇴행적 사업의 형태를 인정한 진흥원의 비전문성과 무능력은 비판받아 마땅하며 상식이 통하지 않는 오만불손함은 진흥원 무용론을 자초하고 있다”라고 거세게 비판했다.

단체는 성명을 통해 2018년 지원사업에서의 문제점도 지적했다.

성명서에 따르면, 2018년 공모사업에서 (사)제주독립영화제 사업이 공모에서 선정되었는데, 2019년과 마찬가지로 4개 행사가 1개 프로젝트로 인정받은 것이 문제라는 지적이다.

또한, 이들 단체는 (사)제주독립영화제가 지원사업을 위해 작성한 사업계획서에 허위사실이 존재한다는 점도 문제삼았다.

사업계획서에는 (사)제주독립영화제의 이사가 '제주프랑스영화제의 기획팀장'으로 명시되어 있는데, 이것이 사실이 아니라는 점이다.

이에 대해 이들 단체는 “이는 제주프랑스영화제의 명예를 훼손했을 뿐만 아니라 제주프랑스영화제를 포함한 다른 응모단체에도 공정하지 않은 결과를 가져옴으로써 진흥원의 불공정성과 비전문성의 민낯을 증명하였다”라고 밝혔다.

이들 단체는 응모단체가 진흥원 측에 제출해야 하는 서류 중, ‘확약서’의 내용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확약서에는 ‘2019년도 영상문화 육성지원 공모사업 지원 선정 방식 및 이와 관련된 귀원의 공정한 평가와 객관적인 내부절차에 의한 제반결정에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이라는 조항이 있다.

이에 대해 단체는 ’객관적인 내부절차’라는 표현이 ‘진흥원 지원사업의 불투명한 밀실 선정 절차를 포장한 것인가’ 의구심이 든다고 밝혔다.

끝으로 이들 단체는 ‘해마다 지적되는 심사위원 자격 문제’를 지적했다. 15명의 심사위원 구성단이 어떤 기준과 절차에 의해 정해지는 지, 어떤 분야의 전문가들이 위촉되어 있는지 알 수 없다는 것이다.

단체는 이러한 사실이 ‘부당한 심사과정을 경험한 응모단체들에게 모욕적인 상황’이라며 입장을 분명히 했다.

(아래는 성명서 전문)

성 명 서

(재)제주영상・문화산업진흥원(이하 진흥원)의 2019년도 영상문화육성지원사업(이하 지원사업) 공모사업 진행 과정에 문제점이 수두룩하다는 사실이 속속 밝혀지고 있다. 그야말로 진흥원의 비전문성, 불공정성, 불투명성 문제를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다.

제주도청은 도민이 낸 세금으로 재단법인인 진흥원을 만들었기에 진흥원을 관리감독 해야 하는 의무가 있음은 누구나 알고 있다. 지원사업의 응모단체들이 제주도청의 담당부서에 지원사업의 문제점과 대안을 정리한 민원을 냈음에도 진흥원의 일방적 주장과 차후 개선 검토에 그치는 형식적인 답변을 하면서 진흥원을 두둔하고 동문서답하고 있다. 이에 진흥원이 인지하지도 인정하지도 않는 사항들을 하나씩 정리하여 도민들에게 판단을 구한다.

첫째, 1단체 1프로젝트 원칙 적용의 비상식적인 집행으로 제주영상문화계에 계속되는 혼란을 초래하는 진흥원의 행태를 비판한다. 지원사업에 응모한 8개 단체 중 7개 단체는 1개의 주제로 1개의 행사를 기획하여 응모하였다. 진흥원이 요구한 1단체 1프로젝트 신청가능이라는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 정직한 응모임은 누구나 알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이 7개 단체가 제시한 행사기간은 1주일을 넘지 않는다. 그러나 (사)제주독립영화제는 2019년 6월부터 11월까지 6개월 동안 진행되는 4개의 행사를 ‘제주독립영화정기상영회’라는 제목으로 응모하였고 진흥원은 이를 1단체 1프로젝트로 인정하였다.

둘째, 진흥원이 (사)제주독립영화제와 공조하여 모든 영화인들이 애써서 격상시켜놓은 영화제라는 축제를 상영회의 일부 섹션으로 초라하게 격하시켰다. 이런 전무후무한 퇴행적 사업의 형태를 인정한 진흥원의 비전문성과 무능력은 비판받아 마땅하며 상식이 통하지 않는 오만불손함은 진흥원 무용론을 자초하고 있다.

셋째, 2018년 같은 지원사업에서도 진흥원은 (사)제주독립영화제의 4개 행사를 1프로젝트로 인정하였다. 특히 2018년 지원사업 공모에서 이 단체가 허위사실을 사업계획서에 포함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진흥원은 이를 확인하는 절차도 없이 이 단체의 응모자격을 인정했을 뿐만 아니라 이 단체의 사업도 선정하였다. 이 단체의 이사가 제주프랑스영화제의 기획팀장이라는 허위사실을 사업계획서에 기입하여 응모하였고 선정된 것이다. 이는 제주프랑스영화제의 명예를 훼손했을 뿐만 아니라 제주프랑스영화제를 포함한 다른 응모단체에도 공정하지 않은 결과를 가져옴으로써 진흥원의 불공정성과 비전문성의 민낯을 증명하였다. 제주프랑스영화제를 기만한 (사)제주독립영화제를 2018년 지원사업에 이어 2019년에도 진흥원이 가장 큰 액수의 수혜자로 결정한 사실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넷째, 응모서류 중 진흥원이 자의적으로 작성한 확약서는 응모단체들에게 매우 굴욕적인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그 내용은 “2019년도 영상문화 육성지원 공모사업 지원 선정 방식 및 이와 관련된 귀원의 공정한 평가와 객관적인 내부절차에 의한 제반결정에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이라고 되어 있다. 이 확약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응모할 수 없게 만들어놓은 것은 합리적인가. 공정한 평가의 기준은 누가 어떻게 정했는가. 객관적인 내부절차라는 표현은 진흥원 지원사업의 불투명한 밀실 선정 절차를 포장한 것인가.

다섯째, 지원사업 심사위원들의 자격 문제는 해마다 지적되고 있는 문제로 15명으로 구성된 심사위원풀은 어떤 기준과 절차에 의해서 어떤 분야의 전문가들이 위촉되어 있는지 응모단체는 전혀 알 수 없다. 지원사업 선정 결과가 발표되는 시점이 되어서야 5명 심사위원들의 이름을 확인할 수 있는데, 5명의 심사위원들의 전문분야 및 자격에 대한 부분은 여전히 알 수 없다. 이는 부당한 심사과정을 경험한 응모단체들에게 모욕적인 상황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밝힌다.

2019년 8월 5일

(사)제주국제문화교류협회, 제주독립영화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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