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제주 홍석준 기자] 제주도의회 강민숙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이 원희룡 지사에게 오는 15일로 예정된 대규모 개발사업장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증인심문조사에 출석해줄 것을 직접 요구하고 나섰다.
강민숙 의원은 11일 오후 열린 제37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본회의에 출석한 원 지사에게 지난 6월 27일로 예정됐던 1차 증인심문조사에 불출석한 데 대해 유감을 표시하면서 행정사무조사특위 부위원장 자격으로 이같은 입장을 전했다.
강 의원은 지난해 11월 1일 구성된 행정사무조사특위가 그동안 10차례 공식회의와 JDC 5개 사업장 현장조사, 정책자문위원 등 전문인력 합동 근무, 4차례 자체 워크숍 등을 통해 꽤 많은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마련할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대규모 개발사업과 관련한 큰 줄기의 문제점을 말씀드려야 할 것 같다”면서 그동안 특위에서 밝혀낸 근본적인 문제점 4가지를 제시, 원 지사가 증인으로 출석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그는 우선 대규모 개발사업에 대한 인허가 권한 등 도지사의 재량권이 굉장히 광범위해 아무도 도지사의 권한을 견제할 장치가 없었다는 점을 지적했다.
또 그는 대규모 개발사업의 정책 설계가 도민과의 상생이 아닌 사업자 이익을 극대화하는 데 맞춰져 있었고, 도민 복리증진을 위한 각종 법정계획의 실효성과 연계성이 너무 느슨했다는 점을 지적하기도 했다.
이와 함께 이를 견제할 의회의 권한도 각종 제도로 무력화시켰으며, 대규모 개발사업자와 도민이 상생할 수 있는 제도적 수단이 있음에도 행정이 이를 한 번도 활용하지 않았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이에 그는 “도민들이 충격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내용에 대한 검토까지 마친 상황에서 특위에서는 도정에 무한 책임이 있는 도지사가 출석하지 않는다면 의미가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증인심문조사에 원 지사 출석을 요구하는 이유를 거듭 설명했다.
집 주인이 없는데 재건축을 할지, 리모델링을 할지, 단순히 개보수를 할지 집 주인 가족이나 세입자가 결정할 수 없는 이치와 같다고 비유하기도 했다.
특히 그는 원 지사에게 처음 도지사 선거 출마 선언 때 ‘제주의 변화와 새 시대를 열겠다’고 한 약속과 지난해 출마선언에서 ‘제주 미래를 완성하고 큰 정치에 도전하겠다’면서 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한 5대 공약 중 첫 번째가 ‘중국 자본의 제주 난개발 투자 강력 제동 및 관리체계 완비’였다는 점을 들어 원 지사가 행정사무조사에 출석해야 하는 이유를 거듭 강조했다.
그는 “제주의 변화와 새 시대를 열고 제주 미래를 완성하기 위해서는 과거의 잘못된 관행과 질서를 바로잡는 데서부터 시작해야 한다”면서 15일 행정사무조사에 출석해 당당하게 입장을 밝히고 도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데서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재차 원 지사의 출석을 요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