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명환 “보전지역관리조례, 제2공항 찬반 프레임으로 와전”
홍명환 “보전지역관리조례, 제2공항 찬반 프레임으로 와전”
  • 홍석준 기자
  • 승인 2019.05.22 1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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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 개정안 본회의 상정보류 결정에 “유감스럽다” 입장 표명
제주도의회 홍명환 의원이 22일 오후 도의회 기자실에서 자신이 대표발의한 보전지역 관리 조례 개정안 본회의 상정 불발에 따른 소회를 피력하고 있다. /사진=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주도의회 홍명환 의원이 22일 오후 도의회 기자실에서 자신이 대표발의한 보전지역 관리 조례 개정안 본회의 상정 불발에 따른 소회를 피력하고 있다. /사진=제주특별자치도의회

[미디어제주 홍석준 기자] 제주도의회 홍명환 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시 이도2동 갑)이 자신이 대표발의한 보전지역 관리 조례 개정안이 제2공항 찬반 프레임으로 번진 데 대해 불만을 토로하고 나섰다.

홍명환 의원은 22일 보전지역 관리 조례 개정안의 본회의 상정이 불발된 직후 도의회 기자실을 방문한 자리에서 이같은 입장을 밝혔다.

그는 “개인적인 입장은 유감스럽지만 오늘 한 시간 가까이 의원들간 토론이 이뤄져 상당히 유의미한 자리였다”고 소회를 피력했다.

이어 그는 “반대 의견을 표명하던 의원들도 조례의 취지에는 동의한다고 했다”면서 “앞으로 의원들과 진솔하게 소통하다 보면 풀릴 수 있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특히 그는 “숙의기간을 갖자고 제안한 의원들이 반대 입장을 표명한 분들이었는데 ‘아예 하지 말자’가 아니라 기간을 갖자는 얘기였다”면서 “저는 절차에 따라서 하기 바란다는 입장이었지만 (안건 상정보류는) 의장의 고유 권한이기 때문에 의장 판단에 따르기로 했다”고 한 발 물러섰다.

다만 그는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해 “관리보전지역 1등급 지역과 절대보전지역에 대해 동일한 기준을 적용한다는 취지의 조례”라면서 “공항 창반 논쟁이 아니라 제도와 장치를 우선 만드는 것이고 찬성이냐 반대냐 하는 것은 다음 단계에 벌어질 일인데 찬반 프레임으로 와전되면서 반대하는 의원들의 우려가 있었던 것 같다”고 밝혔다.

그는 “입법예고 기간 때부터 제2공항 찬반 프레임으로 보도가 됐다”면서 “나름대로 신중하게 하기 위해 전문가 토론회 등을 검토했지만 법리적인 부분이나 환경도시위 검토 의견에서도 조례 개정안 자체에는 문제가 없었다”고 설명했다.

한편 그는 조례 개정안이 다시 본회의에서 다뤄지게 될 시기와 관련, <미디어제주>와 만난 자리에서 “기본계획 확정 고시 전에 조례가 시행되면 적용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고시 전에 조례가 통과돼야 하는 건지, 아니면 실시계획 용역 발주 전에 해야 하는 것인지는 꼼꼼히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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