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상대 대기업 계열 업체 렌터카 총량제 취소 소송 철회해야”
“제주도 상대 대기업 계열 업체 렌터카 총량제 취소 소송 철회해야”
  • 이정민 기자
  • 승인 2019.05.22 14:5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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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대여사업조합 등 운송사업조합·시민단체연대회의 22일 회견
“영세 업체도 손해 불구 동참…대기업 사익 추구 말고 소송 취하를”

[미디어제주 이정민 기자] 제주도내 렌터카 업체 대표들과 시민단체 등이 제주특별자치도를 상대로 제기한 대기업 계열 업체들의 렌터카 총량제 취소 소송 철회를 주장하고 나섰다.

제주도자동차대여사업조합 및 119개 렌터카업체 대표와 버스운송사업조합, 택시운송사업조합, 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 전세버스운송사업조합을 비롯해 제주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등은 22일 제주도의회 도민의 방에서 '렌터카 수급조절 반대 소송에 따른 공동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들은 최근 제주도지사를 상대로 '차량 운행제한 공고처분 등 취소 청구 소송'을 제기한 롯데렌터카, SK렌터카, AJ렌터카, 한진렌터카, 해피네트웍스렌터카 등 5곳을 거론하며 "렌터카 수급 조절에 동참하지 못할망정 운행제한 공고처분 취소소송이 웬말이냐"고 강조했다.

제주도자동차대여사업조합 및 119개 렌터카업체 대표와 버스운송사업조합, 택시운송사업조합, 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 전세버스운송사업조합을 비롯해 제주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관계자들이 22일 제주도의회 도민의 방에서 렌터카 수급조절 반대 소송 철회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 미디어제주
제주도자동차대여사업조합 및 119개 렌터카업체 대표와 버스운송사업조합, 택시운송사업조합, 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 전세버스운송사업조합을 비롯해 제주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관계자들이 22일 제주도의회 도민의 방에서 렌터카 수급조절 반대 소송 철회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 미디어제주

롯데렌터카 등 5개 업체는 지난 14일 사유재산 침해를 주장하며 제주지방법원에 제주도지사를 상대로 한 '차량운행제한 공고처분 등 취소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은 회견에서 "렌터카 1대가 자가용 4~5대 분량의 교통량을 유발하고 과잉 공급에 의한 과당경쟁으로 최저가 요금이 형성되면서 관광객들이 쉽게 렌터카를 이용, (제주도내) 교통체증의 원인이 되고 있다"며 "교통사고 발생률 증가는 물론 도민들이 직접적인 교통사고 당사자가 되고 있다"고 피력했다.

이어 "제주도는 렌터카 수급 조절에 관한 권한을 제주특별자치도설치및국제자유도시조성을위한특별법에 이양받아 '여객자동차운수사업조례'를 개정, 렌터카수급조절위원회가 0~30%의 렌터카 감차를 결정했다"며 "우리 자동차대여사업조합이 업계 의견을 수렴해 절충안을 마련, 제주도에 반영을 건의했고 제주도가 지난 3일 제5차 수급조절위원회를 열어 수용한 것"이라고 상황을 설명했다.

도내 일부 업체에서도 소송을 준비했으나 렌터카 감차 시 수요와 공급이 균형을 이루고 교통사고, 도로정체, 주차난 등 사회적 비용이 줄어 도민과 관광객이 상생할 수 있다는 판단에서 소송을 포기하며 수급 조절에 동참하기로 결정했다고 부연했다.

이들은 또 "(수급 조절) 동의서를 제출한 119개 업체들은 대기업 영업소들의 동참을 유도하기 위해 지역 업체가 손해보더라도 비율 조정에 동의했던 것"이라며 "비율이 조정되면서 대기업 계열 업체는 최고 30% 감차에서 이제는 23%만 감차하면 된다"고 동참을 요구했다.

이와 함께 "영세한 도내 업체들도 손해를 보면서 공익을 우선해 감차에 동참하고 있다"며 "대기업 영업소들도 사익을 추구, 서울시대여사업조합 뒤에 숨지 말고 전면에 나서 소송을 취하하라"고 촉구했다.

제주도는 앞서 지난 7일 '자동차대여사업 차량 운행제한' 공고를 통해 렌터카 보유 대수가 301대 이상인 업체를 대상으로 23%의 감차 비율을 일괄 적용하고 미이행시 렌터카 1대당 10만원의 과태료 부과 방침을 밝힌 바 있다.

제주도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대기업 계열 렌터카 업체의 차량 보유 대수는 지난해 말 기준 롯데렌터카 2395대, SK렌터카(SK네트웍스) 478대, AJ렌터카 2416대, 한진렌터카 382대, 해피네트웍스 414대 등 모두 6085대이며 감차 비율 적용 시 1300여대를 줄여야하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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