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관광 공익 업무 도의회 지적을 보고.
제주관광 공익 업무 도의회 지적을 보고.
  • 양인택
  • 승인 2019.05.21 17:0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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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인택의 제주 돋보기] <69>

공공 업무 지적에 동문서답하는 道.

372회 제주도의회 임시회에서 제주 관광 공익 업무의 담당에 대한 문화관광 체육위원회 문종태 의원의 지적한 내용이 2019. 5. 20일 미디어제주에 보도됐다.

문종태 의원의 지적에 道는 조례를 운운하며 위탁 내용을 내세우는 동문서답의 답을 했다.

과연 제주도 당국의 관계자가 이렇게밖에 답을 못하는 그 속내가 더욱 의혹을 일으키고 있다.

왜 공공 업무가 민간사업자 모임에서 집행의 문제와 해소방안의 답을 하면 될 일이다. 즉답을 피하는 그 행태는 무언가 숨기고 싶은 내용이 있는 건 아닐까.

아니면 자칫 설명을 잘못했다가 상당한 문제로 이슈화될 것을 염려했을지도 모른다. 문의원의 지적은 모 사단법인의 진정과 관광공사와 관광협회의 공공 업무의 정립을 위함이다.

더욱 관광공사와 관광협회가 연간 약 100억 원을 훌쩍 넘는 혈세를 보조받고 있다. 과연 막대한 혈세 투입에 대한 그 효과는 무엇인지 제주도 당국이 밝혀야 할 책임이 있다.

민간사업자 모임의 직원들한테까지 세비로 월급을 주며 공공 업무가 집행돼야 할 만큼 관광공사가 무능한 것인지, 아니면 관광협회와의 정치적 관계인지를 道의 책임 있는 답변을 요구한다.

道, 공사 고위직에 비전문인 앉히기, 중요업무는 민간에 위탁.

제주관광공사는 제주관광의 공공 업무를 집행하기 위해 설립하였다.

관광의 전문기관으로 운영한 지 11년이 지나고 있다. 민간사업자 모임의 관광협회가 대면 기능을 잘한다고 답한 道 관계자는 공(公) 기능과 사(私) 기능 구분을 뚜렷하게 하고 싶지 않아서인지 어물 정한 그 대답이 의구심을 더욱 강하게 만들고 있다.

또 관광공사가 관광의 공익 업무보다는 면세점이 주된 운영으로 생각이 돼서 말한 게 아닐까 하는 의문도 든다.

이럴 거라면 아예 관광공사 문 닫는 게 세비 낭비, 인력 낭비, 시간 낭비가 안 될 것이다. 관광협회가 관광호텔 등급 결정업무, 관광통계, 관광안내소, 관광 저해 사범 단속업무, 관광기념품 공모 사업 등 공공의 중요업무 대부분을 집행하고 있다.

과연 올바르게 집행되고 있는지도 의문이다. 도민사회에서 관광기념품 공모 사업 등 공공 업무 전반에 대한 여론은 사익에 치우친 환경으로 공신력 실추와 공정성 훼손 등 불신이 팽배하다.

공공의 중요업무를 민간에 위탁하여 맡기는 등 뒷전으로 하고, 면세점에 주력할 상황은 아니다.

더욱 관광 전문기관의 사업 결정권이 있는 고위직에도 비전문가로 앉히고 있다. 자신들의 자본을 투자해도 이런 운영할 것인가를 묻고 싶다.

관광호텔 등급 심사 전국은 한국관광공사, 제주만 관광협회.

道 관계자는 안내소가 전국적으로 협회가 대부분 맡고 있어서라고 주장했다. 앞뒤가 안 맞는 임시방편적이고 어불성설인 답이다.

그렇다면 전국적으로 한국관광공사가 맡는 ‘관광호텔 등급 결정 심사 업무’에 대해서는 어떤 궁색한 답할 것인지 궁금하다.

관광호텔 등급 결정심사 업무는 2015년도부터 ‘전국적으로 한국관광공사’가 맡고 있다. 그런데 왜 유독 제주만 관광협회가 맡는지 이에 대한 道의 답변을 요구한다.

당국이 그 순간만 모면하려는 임기응변식의 답을 할 때가 아니다. 지금 제주는 숙박시설 과잉과 분양형 숙박시설 등의 객실료 덤핑판매, 불법 영업으로 관광호텔 산업의 위기국면을 맞고 있다.

특단의 조치를 빨리 준비하지 않을 경우는 IMF로 1997년도 관광호텔 10여 개소가 경매됐던 그 시련의 시대가 도래할지도 모른다.

이제는 어디의 잘못이나 누구를 탓하기보다는 공기능의 강화에 진력하는 것은 道의 당연한 책무이다. 왜냐, 관광의 전문기관을 설립했으면 그에 맞는 기능을 발휘하도록 당국이 만들어야 한다.

공기관과 민간사업자 모임과의 유사 사업 중복으로 세비 낭비, 인력과 시간의 낭비를 방지하여 효율적인 공공 업무가 집행돼야 한다.

특히 시급한 것은 공공 업무의 공신력과 공정성 회복이다. 또 도민사회의 이익을 만들기 위해서라도 공(公)과 사(私)의 구별을 통한 공기관 기능 강화의 우선적 조치다.

 



 

양인택의 제주 돋보기

양인택 칼럼니스트

제주시 용담 출신
제주대 경영대학원 관광경영학과 졸업
한국관광호텔업협회 제주지회 사무국장
제주도관광협회 부산홍보관장
제주세관 관세행정 규제개혁 민간위원
(현) 사단법인 제주관광진흥회 이사 겸 사무처장
논문 <호텔종사원의 직무 스트레스가 조직 유효성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논문 <제주방문 내국인 관광객의 특성에 따른 목표시장 확장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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