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DC면세점 운영권도 이관 못하면서 무슨 공항운영권?” 꼬집기도
[미디어제주 홍석준 기자] 제주도가 제2공항 기본계획 반영 과제를 발굴하기 위해 한 달간 도민 의견 수렴창구를 운영하겠다고 밝힌 데 대해 제주 제2공항 성산읍반대대책위원회와 제2공항 반대 범도민행동이 발끈하고 나섰다.
사실상 제2공항 건설을 전제로 한 형식적인 도민 의견수렴이라는 이유에서다.
반대대책위와 범도민행동은 20일 논평을 내고 이날 원희룡 지사의 관련 브리핑 내용에 대해 “제2공항 갈등 해결을 위한 도민 의견 수렴은 거부하면서 공항 건설만을 위한 도민 의견을 수렴하겠다는 것”이라고 쏘아붙였다.
제주도가 제시한 기본계획 반영 과제(안)에 제주공항공사를 설립, 제주 지역 공항운영권에 참여하겠다는 내용이 포함된 부분에 대해서도 반대대책위 등은 “그동안 도의회의 도민 공론화 노력을 물거품으로 만들어 갈등을 확산하고 더 나아가 갈등을 조장하려는 행위”라며 원 지사에게 유감의 뜻을 표시했다.
특히 반대대책위 등은 “최근 현 공항 확장안을 담은 ADPi 보고서 내용이 확인되면서 제2공항의 근거인 사전타당성 용역 자체가 타당성을 상실했다”면서 “제2공항 사타 용역의 원인 무효에 해당하며, 이에 따라 구체적인 검증에 들어가야 할 시점에 원 지사는 제2공항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겠다고 선전포고를 한 것”이라고 규정했다.
1억3000만원의 용역비를 들여 국제적으로 가장 신뢰를 받는 전문회사에 제주공항 인프라 확충 연구를 의뢰한 결과 별도의 큰 예산이 없어도 기존 공항을 기술적으로 활용하고 일부 시설을 확충하면 제2공항을 짓지 않더라도 미래 공항 이용객을 수용할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는 이유에서다.
기본계획에 우선적으로 넣어야 할 과제로 공항 운영권 확보를 꼽은 데 대해서도 “현 공항의 JDC면세점 운영권도 제주도로 이관시키지 못하는 행정능력을 갖고 있으면서 제2공항 운영권을 가질 수 있다는 환상을 도민들에게 심어주는 것은 성산읍 공항 주변지역 주민들을 현혹시키기 위한 얄팍한 술수를 부리고 있다”고 신랄하게 꼬집었다.
이 부분에 대해 반대대책위 등은 “제2공항 운영권을 제주도가 갖는 것은 실현 불가능한 허상에 불과하다”면서 “일정 부분 지분에 참여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그 역시 수많은 법률 개정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지적했다.
전국적인 사례를 보더라도 흑자 공항에는 지자체 참여가 적극적이지만 적자 공항에는 오히려 전혀 참여를 하지 않고 있어 현실적으로 법률 개정과 한국공항공사 등과 이해관계가 상충돼 진도가 나갈 수 없는 방안이라는 것이다.
특히 대책위 등은 “지분에 참여한다고 해도 실제 공사비와 운영비 등 공항 건설과 유지 관리에 들어가는 비용의 일정 비율로 참여하는 정도일 것”이라면서 “제주도 예산규모상 조 단위 참여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실제 참여하더라도 10% 미만에 그치는 정도가 될 것이 불보듯 뻔하다”고 지적했다.
결국 공항운영권에 참여하더라도 제2공항이 적자로 운영될 경우 오히려 장기적으로는 도민 경제에 악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는 얘기다.
이어 대책위 등은 “무엇보다 제2공항을 건설할 경우 필수적으로 따르는 도로와 상하수도 건설, 전력 공급 등 각종 인프라 확충 건설에만 공항 운영 참여에 따른 이익보다 수십배에 이르는 비용 부담이 발생, 손실이 가중될 것이 자명하다”며 “공항 서비스 중복과 국내선과 국제선 강제 배분에 따라 제2공항은 물론 기존 공항조차도 적자 운영에 빠질 가능성이 높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여기에다 230만평 이상의 농지와 녹지가 공항 건설로 인해 사라지고, 인근에 살아가던 도민들에 대한 강제 이주와 보상 갈등, 대체토지 마련이 불가능한 현실, 편입토지 보상 문제와 축산농가 이주, 묘지 이장의 문제, 소음피해 가구 이주와 보상, 농업을 포기할 수밖에 없는 주민들에 대한 대책 없는 직업 알선 등 더 심각한 갈등이 발생할 것이라는 점을 들어 제주 지역사회에 새로운 갈등문제로 등장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점을 우려하기도 했다.
또 “지하수 고갈 문제와 하수 처리, 쓰레기 처리, 교통 문제, 부동산 폭등에 따른 주거복지 불안 문제 등 생활환경 악화에 따른 사회 갈등요소가 더욱 증폭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면서 “지금은 제2공항으로 인한 오래된 갈등을 슬기롭게 해결할 도민 공론화 과정이 절대적으로 요구되는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반대대책위 등은 “영리병원을 불허해야 한다는 도민 여론을 뮈하고 허가를 내줘 갈등을 확산시키고 전국적인 조롱거리가 됐던 상황을 또 재연할 것이냐”며 “제2공항 건설을 전제로 한 일방적이고 폭력적인 주민 의견수렴과 제2공항 공청회를 즉시 중단하고 도민들의 목소리에 귀를 열고 답해야 한다”고 요구, 도민들과 공론화에 나서줄 것을 거듭 요청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