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의회 문화관광체육위 주최 ‘카지노 대형화 이대로 좋은가?’ 토론회
[미디어제주 홍석준 기자] 지난해 신화역사공원 내에 랜딩 카지노가 문을 연 이후 카지노 사업장 변경 이전을 통한 대형화 문제에 대한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급기야 제주도의회 이상봉 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시 노형동 을)이 ‘카지노업 관리 및 감독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마련, 사업장 변경이전 조항을 불가항력에 의한 변경 이전만 허용하는 방안을 두고 관련 업계의 반발이 거세다.
16일 오후 도의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도의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가 ‘카지노 대형화 이대로 좋은가?’라는 주제로 마련한 토론회에서도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한 공방이 이어졌다.
가장 먼저 양기철 도 관광국장이 마이크를 잡았다.
양 국장은 “지난해에도 랜딩카지노 이전 문제가 이슈가 됐지만 이전허가와 관련해 제주도는 신규허가에 준하는 까다로운 기준을 정해 심사하겠다는 입장”이라면서 “카지노를 중요한 산업으로 보고 육성하려면 관련 법령상의 제도를 정비하고 실질적인 관리감독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그는 현재 카지노업 갱신허가제와 카지노 양도양수 사전인가제, 카지노 종사원 등록제, 전문모집인 등록제 등 여러 가지 제도 개선사항이 아직 반영되지 않은 상황이라는 점을 들어 “최근 관련법령 개정을 통해 매출액 누락 방지 방안을 마련하는 등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중이지만 가야 할 길이 멀다”면서 “이런 토론회 자리를 통해 카지노 감독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와 규제 완화 목소리를 충분히 수렴하면서 카지노 발전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이상봉 의원은 “전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카지노 사업자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대형화한 경우는 극히 제한적”이라면서 최근 싱가폴와 일본의 사례에 대해서도 국가 차원에서 재정적인 이유로 세금을 징수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했다.
특히 그는 “드림타워에 들어서게 될 카지노의 경우 랜딩카지노 확장 이전과의 형평성 논리를 말할 수도 있지만 카지노는 형평성 논리로 가는게 아니라 특혜성 사업”이라면서 “특허 사업으 성격에는 맞지 않다고 보는 견해가 있다”고 밝혔다.
그는 “카지노 관련 법률도 도민들에게 직접적인 이익이 발생할 수 있도록 세수 확보방안이 강구된 후에 대형화 문제를 논의하는게 바람직하다”면서 “도민 이익을 위한 제도적 정비가 마련되기 전까지는 카지노 대형화 논의를 중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좌광일 제주주민자치연대 사무처장도 “카지노 이전을 제한하는 조례 개정안은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다”면서 이 의원의 조례 개정안에 공감을 표시했다.
그는 “카지노는 일반적인 사업장과 달리 영구적인 특허라는 점 때문에 행정의 재량권이 넓게 인정되는 사례가 많다”면서 “도지사는 재량권을 제대로 행사할 의무가 있고, 이를 구체화하기 위한 조례 개정이 필요하다고 본다”고 역설했다.
하지만 관련 업계 관계자들은 이 의원의 조례 개정안이 제주특별법의 취지에 역행하고 있다는 논리를 폈다.
신종호 (사)한국카지노업관광협회 사무국장은 제주도가 규제 완화와 국제적인 기준이 적용되는 국제자유도시라는 점을 들어 “애초 카지노는 이전이 불가능했지만 정부에서 2003년 시행규칙을 개정, 영업장소 소재지 변경 권한이 신설되면서 인천 영종도 파라다이스 시티와 신화월드 카지노 이전이 이뤄졌다”면서 “소재지 이전을 원천 차단하는 개정 조례안은 제주의 관광 경쟁력을 심각하게 저해할 수 있다”고 반박했다.
이어 그는 카지노가 특1급 호텔에서만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이미 호텔측이 높은 임대료와 관리비, 여행사 투숙요금보다 높은 객실가격 등으로 불공정 거래행위 소지가 있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영업장소 이전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조례안이 통과되면 호텔측이 더욱 계약상 유리한 조건에 서게 돼 임대료가 턱없이 올라가 카지노 운영이 어렵게 될 것”이라고 토로했다.
이충기 경희대 관광학과 교수도 해외 사례를 들어 전반적으로 복합리조트로 전환하는 추세라는 점을 주목했다.
이 교수는 “요즘 추세는 복합지로트가 아니면 카지노를 논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서 “관광산업 활성화 차원에서 세게적인 추세를 눙여겨볼 필요가 있는데 영업소재지 변경을 제한하는 것은 국제 추세에 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도내 8곳의 카지노가 모두 복합리조트로 가지는 않을 것이라고 전제, “복합리조트 수요가 있을 때 이를 제한하면서 소규모 카지노로만 남을 것인지, 아니면 정책적으로 사회적 부작용을 최소화하면서 카지노산업을 육성할 것이지 카지노 산업의 양면성을 고려해야 한다고 본다”고 말했다.
한 차례씩 토론자들의 발언이 진행된 후 2차 토론 순서에서 양기철 국장은 “과거 관리감독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카지노를 규제 완화를 통해 육성만 하기에는 국민정서상 어려움이 있다”면서 “최소한 가장 본질적인 자금 세탁과 불법자금 문제 등에 대한 제도 개선이 선제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그는 “카지노산업을 관광산업으로 육성할 필요가 있지만 과감한 규제 완화를 위해서는 규제 강화가 병행돼야 한다”면서 “쉽지 않은 과제지만 카지노 갱신허가제나 양도양수 사전인가제 등 선행적으로 이뤄져야 할 제도개선 과제에 대해 카지노 업계 관계자들의 협조가 필요하다. 규제를 완화하는 부분도 그에 맞춰서 추진돼야 한다”고 역설했다.
한편 이 의원이 조례 개정안을 입법예고, 의견을 수렴한 결과 34건의 의견이 제출됐지만 조례 개정에 반대한다는 카지노 관련 업체와 카지노 업계 종사자들의 의견이 대부분이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