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 제기된 후에도 시장·도지사에게 정확하게 보고 안돼”
[미디어제주 홍석준 기자] 최근 제주도의 압축 쓰레기가 해외로 반출됐다가 반송됐다는 언론 보도 이후 파문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원희룡 제주도지사가 직접 사과 입장을 표명하고 나섰다.
원희룡 지사는 18일 오후 도청 기자실에서 브리핑을 갖고 “이 문제로 심려를 끼쳐드린 데 대해 도민 여러분께 정중히 사과드린다”면서 머리를 숙였다.
특히 원 지사는 “위탁업체에 대한 관리감독 부실 책임을 통감한다”면서 “업무처리 과정의 법 위반 여부에 대해서도 자체 조사와 감사위 감사를 통해 규명하고 관계자의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그는 제주도에서 반출돼 문제가 된 폐기물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 내에 처리되도록 최선을 다하는 한편 재발 방지를 위해 철저한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
향후 처리대책과 관련해서도 그는 “도내에서 발생된 모든 생활폐기물은 원칙적으로 도내에서 처리하되, 동복리 자원순환센터의 소각시설이 완비될 때까지는 국내 소각시설을 이용하는 등 정상적으로 처리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이번 일을 계기로 폐기물 처리 및 재활용 정책을 다시 한 번 철저히 점검하고 개선해 나가겠다”면서 “청정 제주의 이미지가 행정의 실수로 훼손되는 일이 다시는 없도록 생활환경 정책의 수립과 실행, 사후관리에도 만전을 기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제주도가 자체 조사한 바로는 2016년 12월 계약된 1782톤의 압축 포장 폐기물은 필리핀 민다나오에 보관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또 2017년 계약된 9262톤 중 8637톤은 군산항 물류창고에, 625톤은 광양항 부두에서 처리되지 않은 채 보관중인 상태다.
다만 필리핀에서 압축폐기물이 반송돼 소송까지 불거진 후 지난해부터 반출된 압축포장 폐기물 2만2000여톤은 시멘트 제조업체의 소성로 연료 등으로 소각 처리된 것으로 확인됐다.
사과 입장문 발표가 늦어진 데 대해 그는 “문제가 불거진 지난주에는 국회에 출장을 갔다가 도의회 개회식에 맞춰 오면서 내부적으로 정확한 사실관계 파악이 덜 된 상태였다”면서 “1차적으로 자체 조사가 이뤄져 우선 공식적인 사과와 함께 현재 보관중인 폐기물 처리 방향과 그동안 일어난 일에 대한 진상조사와 책임자 문책 등 후속 조치를 설명하려는 것”이라고 이날 사과 입장을 표명하게 된 배경을 설명했다.
책임자 문책 범위에 대해서는 “해외 수출이든 소각 처리든 최종 확인 책임은 행정에 있다”면서도 “그에 대한 권한과 업무 직책상의 책임이 구체적으로 어디까지 포함되는지, 그리고 어느 정도 업무를 소홀히 한 건지 등을 정밀하게 조사해 문책 범위를 잡겠다”고 답변했다.
각 개인별, 직책별로 일일이 책임 관계를 조사하기에는 시간이 부족했다는 설명을 덧붙이기도 했다.
특히 그는 “필리핀에서 압축 폐기물이 반송된 후 소송이 제기됐는데도 시정 책임자나 도정 책임자에게 왜 소송이 들어갔는지 정확하게 보고가 되지 않았다”면서 “이게 왜 소홀히 다뤄지기 대책을 마련할 수 있는 시기를 놓쳤는지에 대해서도 자체적으로 정밀 조사를 하겠다”고 말했다.
현재 필리핀과 군산항, 광양항에 보관중인 압축 폐기물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묻는 질문에 대해서도 그는 “쓰레기 대란을 만들면 안되기 때문에 가급적 신속히 정상적으로 소각 처리를 하겠다”면서 “제주도 감독하에 업체에 시켜서 소각 처리를 하든지, 아니면 도가 직접 처리한 후에 구상금을 청구하든지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답변했다.
또 그는 “제한적인 공법 때문에 고형연료 시설을 만들어놓고 건조시설을 추가로 만들려다 보니까 비용 문제가 생겨 압축폐기물로 반출하게 됐지만 이게 당시에는 불가피한 대책이었는데 결과적으로 못한 것인지, 당초 고형시설 활용 자체가 문제였는지도 조사하겠다”면서 “선의로 생각하면 일단 제주도에서 반출되면 다른 지역에 소각로도 많고 어떻게든 처리될 것으로 안이하게 생각하지 않았겠느냐. 결과적으로 행정의 무한 책임을 벗어나지는 못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반면 도의회 환경도시위 업무보고에서 지사와 시장이 직접 필리핀 현지에 가서 사과 입장을 밝혀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 데 대해서는 “필리핀을 방문하는 것은 너무 앞서가는 얘기인 거 같다”면서 “다른 지방 쓰레기도 섞여 있기 때문에 제주도가 전적인 책임을 지기는 어렵고 다른 지자체, 정부와도 협의해야 한다. 정확이 파악해서 사안에 걸맞게 하겠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이날 브리핑에 참석한 고희범 제주시장도 “고형연료는 가연성 쓰레기를 압축해 나무토막처럼 만들어버리는 거다”라며 “25% 정도 수분이면 연료로 쓸 수 있고 25% 넘는 경우에도 소각 처리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다만 고 시장은 현재 봉개동 매립장에 쌓여 있는 5만여톤을 소각 처리하려면 5년 정도 기간이 소요된다는 점을 들어 그 처리방안에 대해서는 따로 계획을 수립하겠다는 답을 내놨다.
한편 최근 제주환경운동연합이 아직 행방이 묘연한 압축폐기물 8000여톤이 더 있다고 문제를 제기한 부분에 대해 제주시 관계자는 “현재까지 소재 또는 처리 여부가 확인되지 않은 물량은 4712톤”이라면서 나머지 물량에 대해서도 공식적인 처리 확인서 등을 통해 확인중이라는 답변을 내놨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