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 목적 아닌 개발 목적…사업 중단해야”
“기관 존재 이유 무엇인지 스스로 반성 필요”
[미디어제주 이정민 기자]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의 제주 첨단농식품단지 사업 추진으로 우려됐던 갈등(미디어제주 2월 24일자 'JDC 첨단농식품단지 추진…제주 농민단체 갈등 우려' 보도)이 표면화되고 있다.
제주도의회 허창옥 의원(대정읍, 무소속)은 27일 논평을 내고 첨단농식품단지 사업 추진 중단을 요구했다.
허 의원은 논평에서 "JDC가 여전히 첨단농식품단지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의지를 표명하고 있어 심히 우려되는 마음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
사전공개된 ‘제주 첨단농식품단지 사업계획 수립 및 사전타당성 검토 용역’ 입찰정보를 거론하며 "실수요자인 농업인의 요구나 동의가 전혀 없는 상황에서 일방적으로 개발이 필요하다고 주장, 추진하려는 것이 공기업의 올바른 자세인지 의구심이 든다"고 피력했다.
JDC는 입찰정보에서 농업 트렌드가 1‧2‧3차 산업의 융복합 형태인 6차 산업으로 변화하고 있어서, 제주도민의 소득증대와 청정 1차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농식품단지개발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내놨다.
허 의원은 또 "도내 50만㎡의 개발 가능한 토지에 농업관련 입지가 아닌 공장설립허가가 가능한 지역을 우선하여 검토한다는 것은 결국 농업이 목적이 아니라 개발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고 봐도 무방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첨단농업 육성이나 미래 신산업 개발에 목적을 두고 있다는 핑계로 결국에는 부동산 사업을 하려는 것이라는 결론에 도달하는 만큼, JDC의 첨단농식품단지 사업 추진은 그만두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허 의원은 JDC 다른 사업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기관의 존재이유를 묻기도 했다.
허 의원은 "지난해 금품수수 혐의가 적발된 직원에 대한 징계를 미룬 사실이 드러나고 신화역사공원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법령까지 바꾸며 사업자에게 특혜를 줬다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JDC가 면세점 사업으로 지역 상권으로 들어가야 할 돈을 끌어 모으고서는 낙수효과는커녕 지역 환원에 인색하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며 "주력 사업인 개발 사업은 각종 의혹과 문제점들이 나타나면서 도의회의 행정사무조사 대상이 되어 있는 상황"이라고 힐난했다.
허 의원은 "JDC의 존재 이유가 과연 무엇인지 스스로 반성하고 개선해야 할 것"이라며 "농업에 활용되는 땅은 투기의 수단이 아니고 개발행위의 대상은 더더욱 아니다"고 역설했다.
이와 함께 "지금 JDC가 추진하려는 농식품단지 사업은 농업에 대한 철학도, 농업인에 대한 배려도 없는 개발사업"이라며 "JDC의 농식품단지 사업계획을 철회하라"고 요구했다.
한편 JDC는 이번 용역을 통해 첨단농식품단지 개발에 대한 수요 조사, 규모 검토, 입지 선정, 개발방식 검토, 개발계획(안) 도출, 기본계획 수립 등 타당성을 분석하고 사업 방향을 검토할할 예정이고 입지는 도내 50만㎡ 내외의 개발가능한 토지로 공장설립허가가 가능한 지역로 제주시 회천동 소재 JDC 소유 부지가 우선 검토 대상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