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역 갈등 현안, 절차적 투명성·정당성 확보 노력 의문”
“제주지역 갈등 현안, 절차적 투명성·정당성 확보 노력 의문”
  • 홍석준 기자
  • 승인 2019.02.19 1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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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김경학 의원 교섭단체 대표 연설, 갈등관리전략 주문
“사회협약위원회를 독립된 합의제 행정기관으로 전환해야” 제안도
제주도의회 김경학 의원(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이 19일 오후 열린 제369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교섭단체 대표 연설을 하고 있다. /사진=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주도의회 김경학 의원(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이 19일 오후 열린 제369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교섭단체 대표 연설을 하고 있다. /사진=제주특별자치도의회

[미디어제주 홍석준 기자] 제주지역 현안과 관련한 갈등이 예산되는 사업의 경우 기획 및 공론화 단계부터 민간 부문의 갈등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자문기구인 사회협약위원회를 독립된 합의제 행정기관을 전환해야 한다는 제안이 나왔다.

제주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인 김경학 의원(제주시 구좌읍)은 19일 오후 열린 제369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갈등의 역기능을 최소화하고 순기능을 극대화할 수 있는 갈등관리 전략이 필요하다”면서 이같은 제안을 내놨다.

중앙정부 또는 도정의 일방적인 정책 결정과 무리한 추진으로 비롯된 갈등문제를 찬반 또는 정파적 이해관계를 떠나 제대로 된 정책 결정을 하려면 투명한 정보 공개를 통해 신뢰를 바탕으로 한 도민 참여와 의견 수렴이 이뤄져야 최소한의 절차적 정당성과 민주적 정당성이 담보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이에 그는 “도지사 자문기구에 불과한 ‘제주도 사회협약위원회’가 사회 통합과 갈등 해소 꾸로서 역할과 역량을 온전하게 하기 위해 주민 의사 반영과 이해관계 조정을 위해 지방자치법에 따른 ‘독립적이고 중립적인 지위를 가진 합의제 행정기관’으로 전환할 것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이 대목에서 그는 “도지사 필요에 따라 회의와 자문 결과를 권고하는 것에 한정하지 않고 공공사업과 갈등이 예상되는 사업이 기획단계와 공론화 단계에서부터 민간 부문의 갈등을 조정하는 역할까지 확대하고 조정과 권고사항이 끝난 시점에서도 이행을 점검하고 관리하는 사후관리체계까지도 포함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사회협약위에 전문성을 갖춘 민간 전문인력을 배치하고 사무국을 상설화해 임의적 운영지원체제가 아닌 상설적 지원체제로 전환, 위원 및 전문위원의 갈등 해결 역량과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고 역설하기도 했다.

이에 앞서 그는 원희룡 도정에서 찬반 의견이 팽팽하게 대립되면서 논란을 야기한 시민복지타운 내 행복주택 건립 계획, 웰컴시티 사업, 도두하수처리장 증설 문제 등을 거론하면서 “정책 입안과 결정과정에서 일관성을 상실한 채 잦은 입장 변경으로 인한 혼선이 극에 달하면서 도정의 신뢰가 크게 실추되고 도민사회 혼란과 갈등은 커지기만 했다”고 원 도정을 직접 겨냥했다.

이에 대해 그는 “주요 정책 결정과정에서 도민들이 충분한 이해에 기반한 동의를 할 수 있도록 절차적 투명성과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얼마만큼 노력했는지 의문을 갖지 않을 수밖에 없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또 그는 최근 제2공항 기본계획 수립용역 착수에 따른 주민설명회가 무산된 것과 관련, 국토부에 “제2공항 건설과정이 각종 의혹과 문제제기에 대한 명쾌한 사실관계 규명과 절차적 정당성 확보를 위해 도민 사회와 적극적으로 소통하는 노력과 전향적인 자세로 문제 해결에 임할 것을 강력 촉구한다”고 밝혔다.

특히 그는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지 않은 채 사업을 일방적으로 강행할 시에는 향후 ‘제2공항 관련 절대보전지역 해제 요구’에 대해 의회는 응하지 않을 것”이라고 발언, 도의회 차원에서 대응에 나설 수도 있음을 시사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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