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도시위 심의 거쳐 27일 본회의에서 최종 채택 여부 가려질 듯
[미디어제주 홍석준 기자] 국토교통부가 제주 제2공항 타당성재조사 검토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을 일방적으로 거부한 채 기본계획 수립용역을 발주, 도민사회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있는 가운데 제주도의회가 기본계획 수립 용역 중단을 촉구하는 결의안 채택을 추진하고 있다.
그동안 검토위 활동기간 중 나온 의혹과 문제가 제기된 내용에 대한 국토부의 해명 내용이 절차적 투명성의 문제를 해소하는 데 충분치 않다는 도민사회 여론을 정부와 국토부에 전달하기 위해 도의회가 총대를 매고 나서는 셈이다.
19일 <미디어제주>가 확인한 결과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정민구 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시 삼도1·2동)이 ‘제2공항에 대한 갈등해결 방안 마련 촉구 결의안’을 발의, 이번 제369회 임시회 회기 내에 결의안을 채택하기 위해 동료 의원들의 서명을 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19일 오전 10시 현재 서명에 참여한 의원은 27명. 결의안을 발의한 정 의원과 동료 의원들은 제2공항에 대한 찬반 의견을 떠나 결의안이 절차적 투명성의 문제를 지적하는 내용이라는 점을 들어 되도록 많은 의원들의 서명을 받아 결의안을 채택, 청와대와 국토부에 전달한다는 계획이다.
결의안 내용을 보면 우선 제2공항 갈등이 확대되는 이유가 도민사회 내부의 충분한 공론화 과정의 부재, 입지 선정과정의 불투명성과 그 불투명성을 해소하는 과정에서의 불공정성에도 원인이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그동안 제2공항 추진 과정에 대해 결의안에서는 “성산 후보지에 대한 입지 적절성, 군 공역 중첩평가 누락, 안개일수 오류 등 예비타당성조사 내용의 각종 의혹이 여전히 해소되지 않고 있다”면서 “쟁점과 논란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운영된 제2공항 사전타당성 재검증 검토위원회는 쟁점 해결은커녕 결국 파행으로 종결되고 말았다”고 비판했다.
국토부가 제2공항 기본계획 수립과정에서 주민들의 의견을 거듭 강조하고 있음에도 요식행위로 전락하거나 갈등을 봉합하기엔 역부족이라는 점을 성토하기도 했다.
특히 도의회는 “이같은 각종 문제점들과 의혹들이 해소되지 않은 채 기본계획 수립 절차를 국토부가 강행, 사회적 논란만 커지고 있다”면서 “지금과 같이 도민 공론화 부족과 의혹에 대한 객관적 해소 방안을 찾지 못한다면 제2공항 추진에 따른 갈등은 더 큰 파국을 만들 뿐”이라고 경고했다.
이에 도의회는 정부와 국토부에 “공항 인프라 확충의 필요성과 입지 선정에 따른 모든 의혹들이 명명백백하게 객관적으로 해소되기 전까지 현재 진행중인 기본계획 수립 용역 절차를 중단해줄 것을 촉구한다”는 입장을 전했다.
도의회는 이어 “이제라도 제2공항 추진과정에서는 형식적인 절차만을 고집해서는 안된다”면서 “도민과 함께 고민하고 해법을 찾을 수 있도록 소통부재의 일방적 설명회, 반쪽 설명회가 아니라 국토교통부, 제주도를 비롯해 찬성·반대 단체 등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공개적이고 객관적인 토론회 개최 등 공론화 과정을 적극 추진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도의회는 “정부와 국토부에 제2공항을 둘러싸고 제기되는 문제에 대해 충분히 해명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기울일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며 “도민들이 공감하는 토대 위에서 추진되는 길만이 오히려 지름길이라는 것을 청와대와 국토부가 진정성 있게 인지해줄 것을 촉구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결의안을 발의한 정 의원은 <미디어제주>와 전화 통화에서 “국토부의 기본계획 강행에 따른 사회적 반발이 커져가고 있다”면서 “정부와 국토부 차원에서 제2공항의 각종 의혹에 대한 해소방안 마련 등을 통해 최고조에 이르고 있는 제2공항에 대한 도민 갈등을 풀어나가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한다”고 결의안을 발의하게 된 취지를 설명했다.
결의안은 소관 상임위인 환경도시위 심의를 거쳐 오는 27일 오후 열리는 본회의에서 최종 채택 여부가 가려진다.
한편 도의회는 이에 앞서 오는 26일 오후 4시 환경도시위 주관으로 국토부와 반대대책위측 관계자 등이 참여한 가운데 제2공항 관련 갈등해소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