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 서홍동 주민 김상범씨>
제주도 대규모 개발사업 인허가 특혜의혹에 대한 도의회 행정사무조사가 지난 30일 개시된 가운데 홍명환 도의원의 발언에 대하여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 노동조합이 사과를 요구하는 성명을 발표하고 의원 면담까지 했단다. 기사로 보도된 민주당 홍명환 도의원의 발언은 이랬다.
“JDC에 대해서도 시민 일각에서는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동양척식주식회사 아니냐고…. 인허가 행정에 대해서도 70년대 박정희식 개발행정 아니냐고. 이런 비판을 겸허히 받아들일 필요가 있습니다.”
나는 민주당 다수 제주도의회가 제주 영리병원을 철회시키기 위한 노력이 부족한 것 아니냐는 지적을 하며 민주당 홍명환 도의원과 페북 댓글로 논쟁을 벌인 적이 있다. 민주당 제주도의원 중 그나마 제일 개혁적인 의원의 인식이 그 정도인가 해서 안타까움이 컸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발언에 대해서는 홍명환 의원을 두둔하게 된다. 행정사무조사에서 있었던 그의 주요 발언을 마저 보자.
“환경을 지키라는 환경보전국장이 (환경영향평가를 생략한 부분이) 아무 문제 없다고 하고, 도시경관을 지키라는 도시디자인담당관이 경관심의 생략이 아무 문제 없다 하는게 말이 됩니까?”
“(대법원 무효판결) 예래관광단지 인허가 관련해서 공무원 중에 처벌받은 사례 있습니까?”
“JDC 본래 설립취지는 공익성을 위해 수익성도 담보하자는 했는데, 공익성은 사라지고 수익성을 추구하다 보니 무리한 사업을 추구하게 되고 55차례나 변경하게 된 것 아닌가요?”
홍명환 도의원은 JDC를 직접 동양척식주식회사라고 규정한 바 없으며 시중에 그런 표현도 있다고 간접화법을 구사한 것 뿐이다. 여러 발언들의 요지는 JDC가 투기집단처럼 비치는 시중 여론을 대변한 것이며, 궁극에 JDC의 개혁을 바라고 있는 여론의 반영이다. 그것은 노동조합이 해야 할 내부 역할과도 맞닿아 있는 건데 그런 취지를 나몰라라 하고 ‘간접’ 인용된 특정 표현만으로 ‘직접’ 사과를 요구하는 건 온당치 않다.
JDC 노조는 그동안 낙하산 사장이 임명되는 과정에서 그 어떤 저지 투쟁이라도 해본 적이 있는가? 내부 부조리를 개혁하기 위하여 그 어떤 노조다운 투쟁을 해본 적이 있는가. 노동조합과 노동자들이 모욕당했다고 길길이 날뛰고 있는 겐가?
회사와 제대로 투쟁해본 적도 없고 내부 개혁을 위하여 범도민적으로 싸워본 적도 없는 노조를 시민들은 어용이라 부른다. 동양척식주식회사에 노동조합이 있었는지는 잘 모르겠으나 그 당시에도 개발이란 명목으로 자원이 파괴되고 자본이 유출되는 폐단이 있었던 바, 그 모습이 흡사 JDC의 지금 폐단과 비슷하다는 게 시민들의 중론인 것을 정녕 JDC 노조는 모르고 저렇게 화를 내고 있는 것인가? 지금 JDC 노조에게 필요한 것은 간접 인용된 표현을 트집 잡는 ‘버럭’이 아니라 내부 개혁에 열심이지 못한 자신들에게 쏟아지는 도민 여론의 따가운 눈총, 그것에 대한 ‘자성과 성철’이 아닐까?
사족을 덧붙인다. 홍명환 도의원과 JDC 노조 간 지엽적 논쟁과는 별개로, 막상 뚜껑을 연 도의회 행정사무조사는 소문나 잔치에 먹을 게 없다는 말처럼 영 지리멸렬한 시작이다. 기껏 소중한 질의 시간에 자기 지역 민원을 보태는 도의원도 있었다니. 사전에 행정사무조사 위원들이 연찬회도 하고 대책 회의도 두 차례나 했는데 별 성과가 없다면, 이건 그동안 행정사무조사를 미뤄온 무책임에 더해 민주당 제주도의회가 무능하다는 성토 밖에는 할 말이 없다. 제때 제대로 행정사무조사를 하지 못하고 이렇게 뒷북 행정사무조사가 될 징후가 짙어지는 지금, 이거야말로 호언장담이 무색해진, 결과적으로 도민을 기만한 게 아니던가? 원희룡 반민주 독선 행정을 제대로 대차게 견제하고 징치하지 못하며, 그 많은 쪽수에도 덩치 값을 못하고 팀플레이의 위력은커녕 한 템포씩 늦는 말랑말랑 민주당 도의회를 어찌할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