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제주 홍석준 기자] 정부가 광역 시도별로 공공 인프라 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방침을 밝힌 이후 제주 지역 예타 면제 대상사업으로 제주신항만 사업이 거론되는 데 대해 제주환경운동연합이 제동을 걸고 나섰다.
제주환경운동연합은 15일 논평을 내고 “제주도가 도두하수처리장 현대화 사업과 제주신항만 사업을 예타 면제 대상사업으로 신청해놓고 신항만 사업이 예타 면제 사업으로 확정될 것처럼 호도하고 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제주도가 제주항이 만성적인 선석 부족 때문에 여객선과 화물선 취항이 어렵다는 명분을 내세우고 있는 데 대해 환경운동연합은 “이는 당초 신항만이 외국인 관광객 유치를 위한 대규모 크루즈 항만과 그에 따른 상업 및 숙박용지 제공이 목적이라는 사실을 철저히 숨기고 진행하고 있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더구나 지역 균형발전과 기존 선석부족 문제의 해결은 현재 제주항을 거점으로 항만 규모만 키우는 것이 아니라 지역내 다른 항만시설을 개보수해 활성화시키는 방법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것이다.
기획재정부가 제주 신항만 사업에 제동을 걸 당시 중국의 사드 보복 이후 크루즈선이 중단된 점을 들어 타당성 문제를 제기했던 부분을 지적하기도 했다.
특히 환경운동연합은 “지금 당장 제주도에 필요한 사업은 크루즈 산업을 위한 제주신항만이 아니라 당장 제주도민의 생활환경 악화가 더 시급히 해결해야 할 문제”라고 강조했다.
그 중에서도 하수처리 문제의 경우 이미 심각 수준을 넘어 제주 연안지역의 바다 환경과 생태계를 무너뜨리고 있고 지역 상권과 어민들까지 나서서 해결을 촉구할 정도로 도민 경제에 심각한 영향일 미치고 있다고 시급히 해결돼야 할 과제임을 역설했다.
이에 대해 환경운동연합은 “원희룡 도정도 이 문제의 심각성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고 이에 따라 제주고옹하수처리시설 현대화사업 추진단까지 신설해놓고 대규모 매립으로 인한 환경 훼손과 지역경제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 크루즈 사업을 위해 예타 면제 사업으로 제주신항만을 신청한다는 것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일”이라고 성토했다.
환경운동연합은 또 최근 강창일 의원이 대통령 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와 면담을 가진 자리에서 도두하수처리장 현대화 사업비 3887억원 전액 국비 지원을 요청하는 등 국가적 차원의 도움이 현실화될 가능성이 높아진 상황이라는 점을 들어 “예타 면제 사업에서 도두하수처리장 현대화 사업이 빠진다면 정부도 사안의 심각성과 시급성을 인정하지 않게 돼 도민 생활 불편을 줄일 수 있는 사업 진척이 어려운 상황에 직면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환경운동연합은 제주도에 도민 삶의 질 향상과 밀접하게 관련된 도두하수처리장 현대화 사업을 예타 면제 사업으로 신청하고 탑동 매립을 전제로 한 신항만 사업에 대해 예타 면제 신청을 즉각 철회할 것을 요구했다.
만약 제주도가 도두하수처리장 현대화 사업이 아닌 신항만 사업을 선택한다면 도민들에게 더욱 악화된 생활환경 속에서 삶의 질을 희생하며 살라고 강요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면서 “도민 삶의 질을 개선시키지 않고서는 제주도가 바라는 관광산업 발전도 존재할 수 없는 만큼 제주도의 미래와 미래세대를 위한 올바른 결정을 내려달라”고 거듭 요청하기도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