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제주 이정민 기자] 국토교통부가 서귀포시 성산읍을 후보지로 한 제주 제2공항 사업의 기본계획 수립 용역 착수 보고회를 개최한다.

제주 제2공항에 반대하는 주민 및 단체 등의 문제제기와 사전타당성 용역 검토위원회 활동 연장 요구를 수용하지 않은데다, 기본계획 수립 용역 착수 보고회마저 세종시에서 열기로 해 또 다른 논란이 될 전망이다.

국토부는 오는 2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주 제2공항 기본계획 수립 용역 착수 보고회를 개최한다고 7일 밝혔다.

제주 제2공항 기본계획 수립 용역은 약 38억원이 투입되고 포스코컨소시엄이 맡아 오는 6월 말까지 수행한다.

국토부는 용역 수행이 완료되면 관계기관 협의 및 주민의견 수렴 등을 거쳐 이르면 올해 하반기 중 기본계획을 고시할 계획이다.

고시 이후에는 공사절차에 따라 기본설계용역과 실시설계용역이 진행되고, 실시설계용역이 끝난 뒤에는 본격적인 토지 보상에 들어가게 된다.

국토부의 이 같은 사업 진행 계획은 지역 갈등을 무시한 일방적인 처사로 비쳐지는 상황이다.

제주 제2공항 입지선정에 대한 타당성 용역(사전타당성 용역) 재조사 과정에서 구성된 검토위원회의 활동 연장을 요구하는 목소리에도 불구하고 국토부가 '연장 없이' 기본계획수립 용역을 추진했기 때문이다.

제주 제2공항 사전타당성 검토 용역에 대한 재조사 용역 검토위원회에 참여한 '반대' 측 위원들은 활동기간 성산읍 후보지 선정과 관련해 중대한 결함을 확인, 검토위 활동 연장을 요구했으나 국토부 측이 거부했다고 주장한 바 있다.

반대 측 위원들은 지난 해 12월 21일 기자회견에서 "검토위 활동이 마무리되지 않을 경우 2개월 연장을 보장한다는 국토부의 약속을 믿고 참여했는데 활동기간 연장을 국토부가 거부했다"며 "앞으로 발생할 더 큰 갈등의 책임은 국토부가 질 수 밖에 없다"고 피력했다.

국토부는 그러나 검토위 운영기간 연장은 검토위 재적위원 중 2/3이상 참석하고 참석위원 중 2/3이상 의결하는 '자체 의결사항'으로 반대 측의 연장 요구에 대한 검토위 합의가 도출되지 않아 당초 계획대로 지난 해 12월 18일 종료됐다는 입장이다.

또 제주 제2공항 입지선정 타당성 재조사 용역 결과에 대해서도 "사정타당성 용역 범위와 목적, 근거자료 검토 결과 및 국내외 규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시 사전타당성 용역을 '원점 재검토'해야 하는 근거와 필요성이 부족하다는 판단"이라고 설명했다.

국토부는 이에 따라 오는 6월까지 예정된 기본계획 수립 과정을 진행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기본계획 수립과정에서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특히 예정지와 관련한 지역주민 우려사항 및 지역상생방안에 대해 집중 검토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제주도민의 삶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기본계획수립 용역 착수보고회를 제주가 아닌 정부세종청사에서 하는 부분도 갈등의 소지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날 <미디어제주>와 통화에서 '기본계획수립 용역 착수 보고회의 세종청사 개최 이유'에 대해 "용역사가 발주기관에 보고하는 성격으로 여러 여건을 감안했다"며 "김해도 세종에서 했다"고 답했다.

이 관계자는 "기본계획수립 용역 과정에 있어서도 지역(제주)에서 수시로 설명회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제주제2공항성산읍반대대책위원회와 제주제2공항반대범도민행동이 이날 오전 제주특별자치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민주적 절차를 무시한 국토부의 위법 행위를 전국에 알려 나가겠다”고 밝혀 앞으로 기본계획수립 용역 진행 과정에서 지금보다 더 첨예한 갈등이 우려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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