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카지노업 관리 및 감독에 관한 조례 개정
영상정보처리기기 시설 기준 마련 및 게임기구 검사대상 확대
영상정보처리기기 시설 기준 마련 및 게임기구 검사대상 확대
[미디어제주 김은애 기자] 제주특별자치도는 올해 1일부터 새로 개정한 「제주특별자치도 카지노업 관리 및 감독에 관한 조례」를 시행하고 있다.
주요 개정 내용은 카지노의 영상정보기기 시설 기준을 마련하고, 카지노 게임기구 검사대상을 확대하는 것이다.
먼저 영상정보처리기기 시설 기준에는 영상정보기기의 설치 및 운영계획, 운영, 보안 및 안전관리, 시스템 가동 및 장애방지, 내부 통제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된다.
카지노 게임기구 검사대상에는 기존 반입하려는 경우와 검사 유효기간이 만료되었을 때 봉인해제가 필요하거나 영업장소를 이전하려는 경우, 철거하려는 경우, 도지사가 요청하는 경우가 추가됐다.
한편, 고동완 카지노정책과장은 조례 개정의 배경으로 "영상정보처리기기 시설 기준 마련은 지난 2017년 2월부터 2018년 7월까지 운영한 CCTV 관리 규정 T/F팀에서 제안된 내용"이라면서 "카지노 게임 기구 검사대상 확대는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개정 내용을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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