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녹지국제병원 개원 저지‧청와대 앞 투쟁‧100만인 서명운동 등 다짐
국내 첫 영리병원(투자개방형 의료기관)인 제주녹지국제병원 개원 허가 철회를 위해 전국의 노동‧시민단체 관계자들이 제주에 모였다.
민주노총, 영리병원 철회와 의료 민영화 중단을 요구하는 노동‧시민사회단체는 3일 오전 제주특별자치도 청사 앞에서 ‘제주도 영리병원 철회 및 원희룡 도지사 퇴진 촉구 결의대회’를 개최했다.
보건의료노조, 의료 영리화 저지와 의료 공공성 강화를 위한 제주도민운동본부가 주관한 이날 결의대회에서 참석자들은 원희룡 지사의 즉각 퇴진을 요구하며 제주녹지국제병원 개원 저지, 청와대 앞 투쟁, 전국 100만 서명운동 등을 다짐했다.
이들은 이날 투쟁 결의문을 통해 “지난 해 12월 5일 원희룡 제주도지사는 돈벌이 병원의 길을 터줘 건강보험체계를 흔들고 공공의료를 약화시킬 첫 영리병원 녹지국제병원 개원을 허가했다”며 지난 십 수 년간 막아온 의료 영리화 상징인 영리병원 개원이 가시화 된 것“이라고 호소했다.
이어 “원 지사는 ‘의료 영리화 반대, 의료 공공성 강화’라는 도민과 국민의 민의를 무시한 채 녹지병원 설립을 허가해 줌으로서 역사에 남을 폭거를 저지른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문재인 대통령이 후보시절 ‘의료 민영화를 반대하고 영리병원 설립을 금지하겠다’는 대국민 약속을 했으나 관리감독 책임이 있는 정부는 현재 제주도의 영리병원 허용 결정에 대해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며 “영리병원 설립에 현 정부 책임이 있다”고 피력했다.
유재길 사업계획서 공개 요구 ‘미공개 시 법적 투쟁’도 예고
“제대로 검토없이 허가했다면 元‧복지부장관 직무유기 고발”
결의대회에 참석한 유재길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여는 발언에서 녹지국제병원 사업계획서 완전 공개를 요구하며 미공개 시 법적 투쟁을 예고했다.
유재길 부위원장은 “왜 녹지국제병원이 제출한 사업계획서를 봤다는 사람이 나타나지 않느냐”며 “제주도지사는 사업계획서를 전부 공개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우리는 사업계획서가 사업허가 기준에 부합하는지, 국내 자본의 우회투자는 없는지, 중국 녹지그룹이 병원 운영을 한 경험이 있는지 확인해야겠다”며 “공개하지 않을 경우 즉각 행정소송을 하겠다”고 밝혔다.
유 부위원장은 “지난해 건강보험 급여가 56조원이고 비급여까지 합하면 100조가 넘을 것이다. 영리병원이 들어오고 첨단기기 및 의약품 등이 넘쳐나면 의료시장은 200조원이 넘는 ‘황금 알을 낳는 시장’이 될 것”이라며 “누가 이런 시장을 놓치려 하겠느냐”고 우려했다.
더불어 “만약 사업계획서를 제대로 검토하지도 않고 영리병원을 허가했다면 제주도지사와 보건복지부장관을 직무유기로 고발하겠다”며 “민주노총이 영리병원을 반드시 철회시키는데 앞장 서 강고한 투쟁을 해 나가겠다”고 호언했다.
나순자 “미국 영리병원 적은 인력‧과잉진료로 돈벌이 혈안”
“기업위해 국민 희생양삼는 병원…‘원흉’ 원 지사 퇴진해야”
투쟁발언에 나선 나순자 보건의료노조 위원장은 외국의 사례를 들며 영리병원의 폐해를 이야기하고 제주녹지국제병원 개원 저지, 청와대 시위, 100만 서명운동 등을 예고했다.
나순자 위원장은 “지난 해 10월 5일 제주도공론조사위원회가 녹지국제병원에 대한 불허 권고를 했을 때 ‘이제야 영리병원 논란이 종지부를 찍겠구나’라는 생각을 했다”며 “객관적인 절차와 깊이 있는 논의를 거쳐 결과가 도출돼 사회적 정당성을 획득한 만큼 영리병원이 들어설 수 있는 전국 8개 경제자유구역에도 같은 의미를 가질 것이라고 생각했다”고 입을 열었다.
나 위원장은 “그러나 원 지사가 도민의 뜻을 무시하고 민주주의를 짓밟아 제1호 영리병원을 허용했다”며 “2002년부터 16년간 ‘의료재앙’인 영리병원 반대 투쟁을 해왔는데 원 지사가 16년만에 물꼬를 터버렸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미국은 전체 병원 중 18%가 영리병원인데 내원 환자의 입원률로 의사를 평가한다고 한다”며 “열이 난 아이가 응급실서 열이 내려도 입원시키고 목이 아파 병원을 찾았는데 가슴통증 검사를 한 뒤 입원시킨다고 한다. 적은 인력으로 과잉진료를 통한 돈벌이에 혈안이다”고 주장했다.
나 위원장은 “영리병원은 기업들의 돈벌이를 위해 국민을 희생양으로 삼는 병원”이라며 “원 지사는 우리나라를 미국의 의료체계로 만드는 원흉으로 도지사 자격이 없다. 당장 자리에서 내려와야 한다”고 촉구했다.
뿐만 아니라 “이제 청와대 앞에서도 투쟁에 나서고 전 사회적인 문제로 100만인 서명운동에 보건의료노조가 앞장 서겠다”며 “제주영리병원(녹지국제병원)의 개원 시도도 저지해 나가겠다”고 역설했다.
참가자들은 이에 따라 원 지사의 퇴진을 촉구하며 영리병원 설립 지속 추진 시 주민소환운동을 포함한 전면적인 퇴진운동을 결의했다.
참가자들은 “영리병원 철회의 전국적 여론을 만들어내기 위한 투쟁에 나서겠다”며 “의료 공공성을 지켜내고자 하는 많은 국민과 함께 100만 서명운동을 비롯한 모든 방법을 총동원, 반드시 영리병원을 철회 시키겠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