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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위사업청, 해군기지 예산 위법 집행"
"방위사업청, 해군기지 예산 위법 집행"
  • 문상식 기자
  • 승인 2007.09.13 18:0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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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국방위 검토보고서 인용..."주민동의는 자의적 판단"

제주 해군기지 건설사업과 관련해 방위사업청이 위법.부당하게 예산을 집행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참여연대는 13일 논평을 내고 "방위사업청 예산집행에 심각한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며 "국방위원회 수석전문위원의 '방위사업청 소관 2006년도 세입세출결산 검토보고서'에 따르면 방위사업청이 국회에서 삭감된 예산을 부당하게 증액하여 집행하거나, 예산 전용권을 남용하는 등 국회의 예산심의권을 훼손하고 국회 의결사항도 무력화했다"고 밝혔다.

참여연대는 "특히 제주해군기지 건설사업과 관련하여 방위사업청이 위법부당하게 예산을 집행했다는 것이 밝혀졌다"고 강조했다.

참여연대는 "지난해 국회는 '주민과의 협의결과 동의가 있을 경우 해군기지 건설을 추진하되, 예비비를 사용하도록 한다'는 부대의견만 채택하고 기지건설 관련 예산을 전액 삭감한 바 있다"며 "예산안의 전액삭감으로 해당사업이 존재하지 않아 전용 자체가 불가능함에도 방위사업청이 이를 무시하고 신규사업을 신설하는 방식으로 예산을 전용했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는 예비비 승인을 통해 국회가 사업추진의 적정성 여부를 판단하도록 했던 결정사항을 무시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참여연대는 이와 함께 "기지건설에 대한 주민동의 여부에 대한 판단 역시 타당하지 않다는 점도 지적됐다"며 "군 당국이 주민투표가 아닌 여론조사 결과와 일부 지지단체의 의견, 제주도지사의 중앙정부 지원협조 요청만을 근거로 주민들이 해군기지 건설에 동의하는 것으로 판단하는 것은 지나치게 편의적이고 자의적이라는 것"이라고 밝혔다.

참여연대는 "검토보고서의 지적처럼 군 당국의 일방적인 기지건설 추진은 주민들의 거센 반발을 불러와 급기야 최근에는 강정마을 주민들이 직접 주민투표를 실시하여 기지건설 반대 입장을 공표하는데 이르렀다"며 "국회는 제주 해군기지건설에 관한 예산집행의 부당성뿐만 아니라 제대로 된 주민여론 수렴없이 기지건설 홍보에만 몰두하고 있는 군 당국의 행태에 대해서 엄중히 문책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참여연대는 "지난 9월 7일 국회 예결위 소위에서는 방위사업청이 예산이 삭감된 사업을 증액 집행한 것에 대해 감사청구와 시정요구 등을 조치하기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며 "참여연대는 이번 국회가 방위사업청의 잘못된 예산집행 문제를 철저히 추궁하고 재발방지를 위한 조치를 강구할 것"을 촉구했다.<미디어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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