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용역서 신도리 1순위 불구 2015년 탈락”
“처음부터 성산 정하고 '결론 끼워 맞춘' 사기용역”
[미디어제주 이정민 기자] 제주 서귀포시 성산읍 일대를 최적지로 선정, 2015년 11월 발표된 ‘제주 공항인프라 확충 사전타당성 검토’ 연구 용역이 결론을 정해 놓고 끼워 맞춘 ‘사기 용역’이라는 주장이다.
제주제2공항반대도민행동과 제주제2공항반대성산읍대책위원회는 19일 제주도의회 도민의 방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2015년 내놓은 ‘제주 공항인프라 확충 사전타당성 검토’ 연구 용역이 조작됐다고 주장했다.
이날 브리핑 형식으로 진행된 회견에서 박찬식 성산읍대책위원회 자문위원(육지사는제주사름 대표)은 2015년 사전타당성 검토 연구 용역 당시 제2공항 입지 1순위로 성산읍이 아닌 2012년 시행된 ‘제주 공항 개발 구상 연구용역’서 1순위로 꼽힌 대정읍 신도리가 됐어야 했다고 피력했다.
박찬식 자문위원은 이날 3단계 평가를 통해 성산읍이 제2공항 입지 1순위가 되는 과정에서 소음 평가가 잘 못 됐다고 지적했다.
1단계 소음 평가는 ‘피해 건축물 면적’을 기준으로 하고 2‧3단계는 피해 가옥 수를 기준으로 하며 신도1리가 1단계에서, 신도2리가 3단계에서 탈락했다고 설명했다.
소음 피해는 건축물이 아닌 사람이 받는 것이어서 사람 수 파악이 힘들다면 가옥 수가 1단계부터 기준이 됐어야 하는데 그러지 않았다는 것이다.
또 “소음 등고선 구역 위치와 방향이 이동되면서 신도2리가 탈락했다”며 “위치와 방향이 이동하지 않았을 경우 성산보다 신도리가 더 높은 점수(1순위)를 받는다”고 강조했다.
박 자문위원은 “이 같은 내용을 2015년 용역진이 몰랐을리 없다”며 2012년 용역 연구책임자가 2015년 용역 연구에도 참여한 점을 근거로 들었다.
박 자문위원은 “2015년 용역 1단계에서 신도1리를 탈락시키고 2‧3단계에서는 신도2리 부지를 남서쪽으로 위치를 옮기고 방향(각도)도 바꿨다”며 “위치 및 방향 이동으로 대정읍 녹남봉이 공항부지에 편입되고 신도‧무릉‧영락‧일과리 등이 소음등고선 안으로 편입됐다”고 이야기했다.
이어 “이로 인해 소음과 환경성이 악화돼 신도 지역이 성산보다 훨씬 낮은 점수를 받게 됐다”며 “바다 쪽에 인접한 더 나은 대안이 2012년에 이미 검토됐음에도 불구, 2015년 용역 후보지에서는 아무 근거나 설명없이 배제됐다”고 부연했다.
박 자문위원은 이에 따라 “단순 부실이 아니라 2012년 용역서 최적 대안이었던 신도지역을 떨어뜨리기 위한 의도적 조작으로 판단된다”며 “평가 조작이 확인됨으로써 2015년 ‘제주 공항인프라 확충 사전 타당성 검토’ 용역의 신뢰성도 파탄났다”고 역설했다.
이와 함께 “2015년 용역은 처음부터 성산으로 (입지를) 정해 놓고 결론에 끼워맞춘 사기 용역이라는 의심을 피할 수 없다”며 “국토교통부와 제주도는 성산 제2공항 입지 선정을 즉각 철회, 공항 확충의 필요성과 규모 및 방안에 대해 원점에서 다시 논의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