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제주 이정민 기자] 일본군 성노예제 문제 해결을 위한 청소년.대학생.청년 네트워크 제주평화나비가 16일 제주지방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사법농단'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을 촉구했다.

제주평화나비는 지난 달 30일 일제 강점기 시절 강제징용 피해자들에게 해당 일본 기업이 손해배상을 하라는 대법원의 최종 결론을 거론하며 "2012년 대법원 판결과 같지만 이제야 확정 판결이 난 것은 박근혜 청와대와 양승태 대법원의 사법농단 때문이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양승태 사법부는 2012년 일제 강점기 강제동원 피해자들이 가해자인 일본 기업들에게 책임을 묻는 재판에서 1, 2심 판결을 뒤집고 재판을 파기 환송했다"며 "2013년부터는 이유없이 재판이 연기됐는데 박근혜 정권이 사법부에 직접 개입하고 양승태 사법부도 이에 적극 동조했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양승태 사법부는 박근혜 정부와 함께 일본군 성노예제 문제마저 재판 거래에 이용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 근거로 2013년 12명의 피해 할머니들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민사조정을 신청하고 2년 뒤인 2015년 12월 정식 소송을 제기했지만 같은 달 박근혜 정부와 일본 정부가 '한일 위안부 합의'를 발표한데 이어 이틀 뒤에는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의 소송에 대해 서울중앙지방법원이 '조정 불성립' 결정한 것을 들었다.

또 2016년 1월 위안부 피해자들이 정식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으나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재판과 마찬가지로 양승태 사법부 재임 동안 관련 재판이 진행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평화나비는 이에 따라 "일본군 성노예 피해자들의 소송에 개입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을 처벌하고 '양승태 사법농단'에 대해 검찰이 명확한 진상을 밝혀 책임자를 반드시 처벌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와 함께 "피해 당사자를 제외하고 한일 정부 간 졸속 체결한 '위안부 합의'를 밀어붙인 박근혜 정권의 비위를 맞추며 재판을 거래, 이를 통해 기득권 강화를 시도한 양승태 사법농단에 대한 진상규명과 일본군 성노예 피해자들의 손해배상 청구권 인정을 요구한다"고 역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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