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성균 “지역주민 참여 읍면동 발전계획 수립 및 지원 조례 제정 추진”
[미디어제주 홍석준 기자] 지역 주민들이 직접 읍면동 단위 발전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강성균)는 13일 오후 4시부터 제주시 애월읍 대회의실에서 제주연구원과 공동으로 주민 중심 지역발전 정책체계 구축을 위한 주민대토론회를 개최했다.
읍면동 차원의 현안을 해결하고 지역발전 정책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해당 지역의 사정을 가장 잘 아는 지역 주민들의 의견 수렴과 참여가 중요하다는 취지에서다.
강성균 위원장은 “제주가 골고루 발전하기 위해서는 도청 중심의 정책 추진 뿐만 아니라 읍면동 단위의 발전 전략도 동시에 고려돼야 한다”는 견해를 피력했다.
특히 강 위원장은 그동안 읍면동 차원의 체계적인 정책 추진이 사실상 전무했다는 점을 들어 “그나마도 행정 중심의 하향식 의사결정으로 추진된 측면이 있다”면서 “특별자치 차원에서 지역 주민들의 입장과 여론을 반영한 상향식 의사 결정이 이뤄질 수 있도록 (가칭) ‘지역주민 참여 읍면동 발전계획 수립 및 지원 조례’를 제정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열린 주민대토론회에 대해서도 그는 “지난 9월 대통령 소속 자치분권위원회가 확정한 ‘자치분권 종합계획’ 중 ‘주민참여 중심의 행정 혁신’ 과제에 해당하는 사항”이라면서 “직접 현안 해결과 발전방안, 그리고 주민참여 방안에 대한 토론을 통해 정책 방향을 도출하는 시범적인 성격의 정책 시뮬레이션”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그는 해양수산부가 제4차 전국 항만기본계획을 수립하는 중이라는 점을 들어 “현재 ‘에너지 물류 지원항’인 애월항을 여객·물류 중심의 ‘해양관광 복합 그린항’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면서 “주민대토론회를 거쳐 최종 의견을 정부에 건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강 위원장은 “앞으로 지방자치 분야 정책을 관장하는 행정자치위 차원에서 지속적으로 현장 토론회를 추진해 ‘지역 주민들의 정책 수립 참여와 정책 반영, 정책 성과 지역주민 환류’ 정책 체계를 구축, 도민사회의 정책 체감도를 제고하고 특별자치에 대한 정책 효능감을 높여 궁극적으로 특별자치도 완성을 위한 도민사회의 공감대를 끌어올리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서는 엄상근 제주연구원 연구위원이 애월항과 연계한 애월읍 중장기 발전 방안에 대한 발표와 밭작물 산지경매시스템 도입 등 지역 현안 관련 토론이 이어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