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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장기 미집행 도시공원 43곳 모두 매입키로
제주도, 장기 미집행 도시공원 43곳 모두 매입키로
  • 홍석준 기자
  • 승인 2018.11.12 12:0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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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년만에 1500억원 규모 지방채 발행 … 향후 5년간 9500억 소요 예상
5조3524억원 새해 예산안 편성 도의회 제출 … 올해보다 6.4% 늘어나
제주도가 5조3524억원 규모의 내년 예산안을 편성, 제주도의회에 제출했다. 이중환 도 기획조정실장이 12일 오전 도청 기자실에서 내년 예산안 편성 내용에 대한 브리핑을 하고 있다.
제주도가 5조3524억원 규모의 내년 예산안을 편성, 제주도의회에 제출했다. 이중환 도 기획조정실장이 12일 오전 도청 기자실에서 내년 예산안 편성 내용에 대한 브리핑을 하고 있다.

[미디어제주 홍석준 기자] 제주도가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중 도시공원 부지를 모두 매입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이를 위해 내년 예산안을 편성하면서 1500억원 규모의 지방채를 발행하기로 했다. 지난 2013년 마지막으로 지방채를 발행한 후 6년만에 다시 지방채를 발행하게 되는 것이다.

제주특별자치도는 12일 5조3524억원 규모의 내년 예산안을 편성, 제주도의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올해 본예산 5조297억원보다 3227억원(6.4%)이 늘어난 규모다.

우선 제주도는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일몰 해소를 위해 토지를 매입하는 데 1940억원을 집중 투입하기로 했다.

도시공원의 경우 전체 43곳 중 내년에 9곳을 우선 매입하고 단계적으로 5년 동안 매입한다는 구상이다.

이중환 도 기획조정실장은 이 부분에 대해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도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일몰 해소를 위해 모든 도시공원 부지를 매입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다만 도시계획도로는 전체 1143곳 중 도심 교통 소통과 교통량 분산, 읍면 등 자연마을 정주여건 개선 등을 기준으로 81개 노선을 추진하기로 하고 내년부터 5년 동안 단계별로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이를 위해 제주도는 전액 지방채를 발행할 경우 재정에 부담이 따를 수도 있다는 점을 감안해 지속적으로 내부 행정운영경비와 일반투자사업 긴축 운영을 통해 재원을 마련하도록 하고 부족한 재원을 총예산의 14% 범위 내에서 지방채 발행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이 실장은 “향후 5년 동안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을 매입하는 데 투입해야 할 금액이 9500억원 정도가 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면서 “내년에 1500억원 규모의 지방채를 발행하되 재정안정화기금에도 매년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의 30%를 적립, 상환에 미리 대비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내년에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일몰 해소에 투입되는 예산 1940억원 중 440억원은 세출 구조조정을 통한 예산 절감액을 활용해 보상과 매입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구체적인 내역을 보면 공원 9곳을 매입하는 데 728억원, 도로 53개 노선 1129억원, 실시설계 83억원 등이다.

또 제주환경자원순환센터 매립 및 소각시설 657억원, 광역 음식물류 폐기물처리시설 조성사업 40억원 등 청정제주 인프라 조성을 위한 생활환경 기반시설에 대한 투자가 확대된다.

복지분야 예산은 올해 1조62억원 대비 1253억원(12.4%)이 늘어난 1조1314억원이 편성됐다. 전체 예산의 21.1%에 달하는 규모다.

또 ‘제주 더 큰 내일센터’ 운영 32억원, 청년수당 24억원(800명), ‘일하는 청년 제주로 프로젝트’ 운영 41억원 등 청년 일자리 창출을 통한 미래 경쟁력 확보에도 적극 투자하기로 했다.

한편 특별회계는 상하수도 및 공영버스 공기업 특별회계 3939억원, 기타 특별회계를 합쳐 8589억원 규모로 올해보다 124억원(1.5%)이 늘어났다.

제주도가 제출한 새해 예산안은 오는 15일부터 시작되는 도의회 정례회에서 심사가 이뤄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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