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제주 이정민 기자] 제주시가 전국 지방세 발전포럼 연구과제 우수상을 수상했다.

제주시는 지난 31일 경주 경주화백컨벤션센터에서 열린 ‘2018년 지방세 발전포럼 17개 시‧도 연구과제 발표대회’에서 우수상을 수상했다고 1일 밝혔다.

제주시(재산세과)는 이번 대회에서 ‘주거용 건축물 재산세 공평과세 방안’을 주제로 한 연구과제를 발표했다.

이는 주거용 건축물인 오피스텔과 생활형 숙박시설(레지던스)의 경우 내부 구조 및 외관 등에 차이가 없음에도 재산세가 2배 이상 차이가 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제주시는 이번 발표에서 주거용 건축물을 지방세법에 명시하고 주거용 건축물의 현황과세에 대한 명확한 구분과 규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 행정안전부, 민간 전문가들과 다각적인 검토를 통해 제도적으로 구체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제시했다.

제주시 관계자는 “이번에 발표한 연구과제가 현 제도상의 문제점과 대안 제시로 높은 점수를 받은 것 같다”며 “세무공무원이 꾸준히 지방세에 관심을 갖고 연구한 결과다. 앞으로도 더욱 노력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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