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당 국장도 적극 지원 약속 … “사업기간도 원 지사 임기와 일치”
[미디어제주 홍석준 기자] 민선 7기 원희룡 제주도정의 공약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는 세계 제주인 네트워크 활성화 사업이 제주도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도마에 올랐다.
22일 오후까지 이어진 도의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위원장 이경용) 행정사무감사에서 의원들이 잇따라 문제를 제기하고 나선 것이다.
가장 먼저 이승아 의원(더불어민주당, 오라동)이 “법인을 설립할 때 행정에서 관여하는 게 맞느냐”면서 이 문제를 짚고 나섰다.
조상범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이 “관련 법률에 따라 비영리법인의 경우 주무 관청에 등록하도록 하고 있다”고 답변하자 이 의원은 세계제주인네트워크 설립허가 신청서에 첨부된 창립 회의록 내용 중이 전임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이 적극 지원하겠다는 발언을 한 내용을 공개하면서 발언의 적절성 여부를 따졌다.
조 국장이 “행정에서도 이 사업이 필요하다는 측면에서 발언을 한 것으로 생각한다”고 답변했지만 이 의원은 “도에서 진행하는 공모 사업인데 이미 사업 추진주체를 내정해놓고 공모한 거나 마찬가지”라면서 “창립 과정에서 직접 국장이 참여해 적극적으로 하겠다는 발언은 문제가 있다고 본다”고 지적했다.
조 국장이 다시 “당시 조직위가 창립되면서 이 사안에 대해 다른 단체 등 여건이 없는 상태에서 조직이 됐기 때문에 담당 국장으로서 불가피한 발언이었다고 본다”고 조심스럽게 답변하자 이 의원은 “도비 54억원이 들어가는 사업이다. 상공회의소가 계속 하는 것도 아니고 사단법인의 이익사업에 행정이 관여하고 있고, 민선 6기 원 도정 출범에 적극적으로 참여한 사람들이 관여돼 있다”고 거듭 문제를 제기했다.
이에 대해 조 국장은 제주 지역에 인력 풀이 제한적이라는 점을 들어 “상공회의소와 재외 도민, 경제인 단체 등에 선거 과정에 관여한 사람이 있을 수도 있다”는 답변을 내놨다.
이 국장이 다시 “관련 국장이 가서 이런 발언을 하면 누가 봐도 행정이 같이 움직이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지적하자 조 국장은 “사단법인 조직위에서 사무국을 꾸려 유치활동에 대한 계획안을 짜고 있다. 실제 민간위탁이 될 때는 성실히 관련 절차를 이행하겠다”고 답변했다.
문종태 의원(더불어민주당, 일도1·이도1·건입동)도 이 의원을 거들고 나섰다.
문 의원은 세계 제주인 네트워크 활성화 사업이 원희룡 지사의 공약사항이라는 점을 들어 “사업기간도 2018년부터 2022년까지로 공교롭게도 민선 7기 원희룡 지사의 임기와 일치한다”고 지적했다.
또 그는 전체 사업비 54억3000만원 규모의 이 사업이 민간경상보조로 시작됐고 공모에 신청한 단체가 사무국장 한 명 뿐이었다가 세계제주인대회 조직위원회가 꾸려지면서 회원 31명, 직원 2명이라는 점을 들어 “조직위 자체게 세계 제주인 네트워크 사업을 위해 만든 조직인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에 그는 “54억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는 지사 공약사업이라면 전문기관지 진행하거나 민간 위탁으로 가야 하지 않느냐”고 사업 추진주체에 대한 문제를 제기했다.
또 그는 조직위가 제주상공회의소에 주소를 두고 있다는 점을 들어 “상의에서 역할을 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면서 “상의 사무국장이 전 제주신용보증재단 이사장 아니냐. 6기 원희룡 도정의 핵심 인물로 언론에 보도된 인물이 만들어진지 1년밖에 안된 전문성이 검증되지 않은 단체에 16억원 규모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제출하고 출자출연기관도 아닌 사단법인 창립총회에서 집행부의 국장이 참석해서 발언하는 것이 일반적이냐. 여러 정황상 지사 캠프에 있었던 핵심인물이 사업을 주도하고 있다는 합리적인 의심이 든다”고 거듭 문제를 제기했다.
이에 조 국장은 “신용보증재단에 계셨던 분이 간 것은 맞다”면서도 “이 분야에 관심 있느 분들이 많고 상의가 주축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면서도 “재외도민 네트워크 구성이라는 이 사업의 다양한 성격을 위해 조직위가 구성된 것으로 알고 있고, 여러 가지를 검토해 좋은 안이 나올 거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박호형 의원(더불어민주당, 일도2동 갑)도 “국장이 창립총회에거 그런 발언을 했다면 도민들은 도백이 가서 도와주겠다는 뉘앙스로 받아들일 수 있다”며 같은 사안을 지적했다.
조 국장이 다시 “참석 범위가 재외도민들도 관여돼 있기 때문에 담당 국장이 참석한 것 같다”고 답변했지만 박 의원은 “도민들로부터 오해가 없도록 해야 한다”고 거듭 주의를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