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지사에 “녹지국제병원 불허 관련 후속조치와 명확한 입장 표명을”
[미디어제주 홍석준 기자] 녹지국제병원에 대한 숙의형 공론조사 결과 ‘불허’ 권고안이 채택된 것과 관련, 공론조사 결과에 대한 아전인수격 해석을 경계해야 한다는 경고성 발언이 나왔다.
당초 숙의형 공론조사의 근거가 된 ‘숙의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주민 참여 기본조례’를 대표발의한 제주도의회 이상봉 의원(더불어민주당, 노형동 을)은 16일 제365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발언을 통해 “전국에서 지자체 최초로 실시된 숙의형 공론조사가 나름의 의의를 갖고 마무리됐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우선 그는 “정책이 결정되기 전에 도민이 직접 참여해 깊이 있게 토론하고 의논한다면 제주 지역에 만연한 지역 갈등을 미연에 방지하고 최소화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으로 조례를 제정했다”면서도 “이렇게 빠른 시일 내에 실현될지는 전혀 기대하지 못한 것이 사실”이라고 소회를 피력했다.
또 그는 “조례 제정 이후 제도를 세밀하게 설계해볼 여유도 없이 바로 현실에 적용하게 돼 여러 어려움이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공론조사가 최종 완결될 수 있었던 것은 성숙한 민주시민 의식을 보여준 제주도민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밝혀 제도가 빠르게 안착돼 실현될 수 있도록 한 공을 도민들에게 돌렸다.
다만 그는 원희룡 지사에게 녹지국제병원 불허에 관한 구체적인 후속조치와 함께 명확한 입장을 표명해줄 것을 당부했다. 공론조사위가 ‘불허’ 권고안을 채택한 후 3일만에 공론조사위 결과를 최대한 존중하겠다는 입장을 밝혀 사실상 ‘허가 불가’로 해석하고 있지만, “혹여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지 않느냐’는 불안감도 있는 것이 사실이기 때문”이라고 끝까지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있음을 내비치기도 했다.
특히 그는 공론조사 결과에 대한 아전인수격 해석을 조심해야 한다면서 “반대 여론이 점차 증가한 것을 찬성 견해가 제대로 전달되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등의 아전인수격 해석은 공론조사의 신뢰성을 훼손할 따름”이라고 문제를 제기했다.
그는 “찬반이 나눠져 있는 공론화 과정에서 양측이 원하는 결과를 얻기 위한 논쟁은 없을 수가 없다”면서 “그것은 건전한 논쟁과 갈등이기 때문에 공론조사위원회의 결과에 승복하는 자세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녹지국제병원 숙의형 공론조사 추진 과정에 대한 사후 평가작업이 필요하다는 점을 들기도 했다.
이에 대해 그는 “과거의 경험에서 새로운 지혜를 찾는 것은 매주 중요하다”면서 “이것은 숙의민주주의가 도민 삶에 녹아드는 접점을 찾는 데 매우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므로 사후 평가 추진에 대한 적극적인 검토를 당부한다”고 전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아리스토텔레스가 민주주의 필요성에 대해 ‘다수는 한 명, 한 명은 훌륭한 사람이 아니더라도 함께 모였을 때는 전체로서 가장 훌륭한 소수의 사람들보다 더 훌륭할 수 있다. 그들은 다수이고, 각자로는 나름대로 탁월함과 지혜를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라고 언급한 글귀를 인용, 발언을 마무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