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제주 홍석준 기자] 지난 9월 행정체제개편위원회 위원들이 전원 사퇴한 후 제주특별자치도 행정체제 개편 논의가 표류하고 있는 데 대해 원희룡 지사가 행개위 권고안에 대한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제주도의회 현길호 의원(더불어민주당, 조천읍)은 16일 오후 열린 제365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행정시장 직선제와 4개 구역 조정을 내용으로 하는 권고안이 지난해 6월 지사에게 제출됐지만 중앙정부의 분권 로드맵에 맞춰 추진한다는 도의 일방적인 결정으로 중단된 상태”라며 이같이 문제를 제기했다.
개헌 논의가 무산됐음에도 행개위 권고안을 어떻게 다룰 것인지 일언반구도 언급하지 않은 채 행개위 위원들에게 다시 논의하라는 것은 책임을 전가하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는 얘기다.
현 의원은 “행정체제 개편의 시급성과 중요성, 그리고 도민 염원을 감안한다면 원 지사는 이 권고안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를 먼저 밝혀야 한다”면서 논의가 중단된 권고안을 백지화하고 새롭게 행개위를 구성해 원점에서 논의를 다시 시작할 것인지, 아니면 권고안을 수용해 그 내용을 반영한 제주특별법 제도개선 동의안을 도의회로 제출할 것인지 결정해줄 것을 촉구했다.
원 지사가 잠정 중단된 권고안에 대한 처리 방향을 매듭지어야 다음 논의로 넘어갈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원 지사가 11대 도의히 출범 초기 상설정책협의회 안건으로 행정체제 개편 논의를 포함시키자고 제안한 데 대해서도 그는 “그 출발은 원 지사에게 제출된 권고안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를 결정하는 데서 가능하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이에 그는 원 지사에게 “제출된 권고안 처리조차 도민 의견을 또다시 물어야 하는 사항인지, 의회와 협의를 통해야 가능한 것인지 묻고 싶다”는 질문들 던지기도 했다.
특히 그는 행정체제개편위원회가 대표성과 전문성을 가진 위원들이 짧지 않은 시간 동안 숙고해 특정 사안을 합의해 결정하는 제도라는 점을 들어 “위원회 결정사항인 권고안에 대해 어떠한 결정도 내리지 않은 채 묵묵부답으로 일관하고 있기 때문에 행정체제 개편 논의가 방향성을 잃고 표류하고 있는 것”이라고 원 지사를 직접 겨냥해 비판을 쏟아냈다.
또 그는 제주영리병원 숙의형 공론조사 결과에 대해 3일만에 ‘불허’ 권고를 최대한 존중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점을 들어 “행정체제 개편도 영리병원 문제와 다르지 않게 도민들의 삶에 밀접한 관련이 있는 최대 현안”이라고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에 그는 “정치적 유불리와 개인적 사유에 의해 좌우되거나 늦춰져서는 안된다”면서 원 지사에게 행개위 권고안에 대한 입장을 조속히 밝혀줄 것을 거듭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