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전체 사업비의 절반 국비 지원 절충·원인자부담금 개선 등 검토
[미디어제주 홍석준 기자] 하수처리용량이 포화 상태인 도두하수처리장 현대화 사업이 재정투자 방식으로 추진된다.
제주특별자치도는 15일 제주시 동 지역 하수 처리와 악취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고 청정 제주를 만들기 위해 ‘제주(도두) 공공하수처리시설 현대화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내년부터 2025년까지 국비 954억원과 지방비 2993억원을 합쳐 모두 3887억원이 투입된다. 기존 1일 처리용량 13만톤을 22만톤으로 9만톤 늘리는 사업이다.
강창석 도 상하수도본부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방류수 수질 개선을 위한 수처리 공법을 현대화하고 하수 슬러지 처리공법을 개선, 하수처리시설이 모두 지하에 시설되면 하수 처리와 악취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하수처리시설 위 지상 공간은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공원 등이 조성돼 친환경 하수처리장으로 탈바꿈하게 될 것이라는 구상이다.
다만 이 사업은 과도한 지방재정 부담을 어떻게 줄일 것인지가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강 본부장은 “전체 사업비 중 하수처리시설 9만톤 증설 부분에 대한 사업비의 절반에 대해서만 국고 지원이 예상되고 있다”면서 “기존 시설 현대화 사업에 필요한 사업비를 대중앙 절충을 통해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일단 9만톤 증설 부분의 절반에 대해서만 국고 지원을 받기로 했지만, 전체 현대화 사업비의 절반을 국비로 충당할 수 있는 논리를 개발, 설득에 나서겠다는 얘기다.
또 그는 지방비 부담에 대해서도 하수도 특별회계 외에 원인자부담금을 기존 10톤 이상 배출시설에서 8톤 이상 배출시설로 개정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설명했다.
제주도는 지난 6월 8일 기존 시설을 완전 지하화하는 현대화 사업과 시설용량 증설하는 내용의 광역하수도정비기본계획 변경안에 대해 환경부 승인을 받은 바 있다.
이후 7월부터 제주(도두) 하수처리시설 현대화사업 기본방향 용역이 추진되고 있다. 이 용역에서는 국고지원 방안을 비롯해 무중단 공사기법과 시설 부지의 적정성 등 환경부와 협의하기 위한 기본방향을 수립하게 된다.
사업추진 방식은 건설사업 관리(CM)과 설계시공 일괄방식(턴키)으로 진행되며 토목, 건축, 기계, 전기, 계측제어, 조경 등 분야에 지역업체 참여를 보장하고 내년에 건설사업 관리와 환경영향평가 용역을 병행 시행하는 방법으로 사업기간을 최대한 단축시킨다는 계획이다.
한편 제주도는 행정부지사가 총괄, 관련 실국장이 참여하는 종합기획단을 구성 운영하고 지역주민 대표와 전문가, 행정이 함께 참여하는 ‘제주(도두) 하수처리장 현대화사업 추진위원회’를 구성해 쟁점사항별 토론과 협의과정을 거쳐 공개적으로 투명하게 사업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