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NS 욕설 의원 관련 “민주당 의원총회에서 논의 진행 … 징계는 아니”
[미디어제주 홍석준 기자] 더불어민주당 소속 제주도의회 의원들이 뒤늦게 신화역사공원 등 대규모개발사업장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요구서를 다시 발의, 처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지난 21일 제364회 정례회 제6차 본회의에서 행정사무조사 요구 건이 부결된 후 도민 사회 비판 여론이 들끓자 5일만에 나온 뒷북 대응인 셈이다.
민주당 소속 도의원 11명은 추석 연휴 마지막날인 26일 오후 도의회 도민의방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같은 입장을 밝혔다.
이날 회견에는 민주당 원내대표를 맡고 있는 김경학 의회운영위원장(구좌읍)과 박원철 환경도시위원장(한림읍), 고용호 농수축경제위원장(성산읍), 원내 부대표를 맡고 있는 강철남(연동 을)·홍명환(이도2동 갑)·송영훈(남원읍) 의원, 강성민(이도2동 을)·강성의(화북동)·문경운(비례대표)·정민구(삼도1·2동)·조훈배(안덕면) 의원 등 11명이 참석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회견에서 김경학 위원장이 발표한 ‘도민에게 드리는 말씀’을 통해 “지난 21일 본회의에서 ‘신화역사공원 등 대규모개발사업장 행정사무조사 요구서’ 처리과정과 일련의 상황으로 인해 도민 여러분께 걱정과 실망을 안겨드린 것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며 머리를 숙였다.
해당 안건은 지난 7월 4일부터 4차례에 걸친 신화역사월드 오수 역류사태와 관련, 허창옥 의원(무소속, 대정읍)이 발의, 모두 22명이 찬성 서명을 했다가 2명이 서명을 철회하면서 모두 20명의 찬성으로 발의된 바 있다.
하지만 정작 본회의에서 재석 34명 중 찬성 13명, 반대 8명, 기권 13명으로 부결되자 시민단체를 비롯한 도민 사회에서는 ‘민의의 전당’을 자처하는 도의회가 스스로 역할을 포기한 것 아니냐는 호된 비판이 쏟아져나왔다.
이에 대해 민주당 의원들은 “유감스럽게도 본회의에서 안건이 부결돼 각종 인허가 변경 문제, 환경영향평가 재협의 문제, 특히 상하수도와 지하수 문제에 대해 속시원한 해결책을 바라는 도민 여러분들의 기대와 열망을 외면해버린 것으로 인식하게 됐다”면서 “특히 압도적 다수당으로서 의회 운영의 모든 책임을 져야 할 저희 민주당 의원들에 대한 실망과 분노를 잘 알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이들은 “해당 안건의 내용과 과정, 시기 등에 대한 여러 이견들이 표결 결과에 영향을 줬다고 짐작한다”면서도 구차한 해명은 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이에 이들은 “이번 일련의 상황과 책임의 엄중함을 뼈저리게 인식하고 10월 임시회 중 신화역사공원 등 대규모개발사업장 행정사무조사 요구서를 소속 의원 전원의 이름으로 발의하고 처리할 것을 도민 여러분께 약속드린다”고 밝혔다.
이어진 질의답변 순서에서 김경학 위원장은 “이번 사태와 관련한 일련의 과정 속에서 의회원영위원장이자 원내대표로서 모든 책임이 제게 있다”면서 “다만 안건이 제출된 과정이나 시기, 내용 등에 대해 여러 의원들이 나름대로 기준을 갖고 판단한 거다. 당론으로 채택한 것도 아니고 개별 의원들의 판단이 존중돼야 하지만 도민 시각에서 바라볼 때 이런 문제를 일으키게된 점에 대해서는 사과드린다”고 거듭 머리를 숙였다.
또 그는 “부결 사태 이후 일부 의원이 SNS를 통해 욕을 먹어야 할 일이 발생한 데 대해서도 다시 한 번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다만 그는 동료 의원에게 욕셜을 내뱉은 의원에 대한 당 차원의 조치는 따로 없느냐는 질문에 “포괄적인 사과는 드렸고 일정한 시기에 의원총회를 열어 이 부분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겠다”면서도 “특정한 징계를 얘기하는 것은 아니고 과정에 대한 설명을 듣고 의원들간 의견을 나누고자 하는 것”이라고 답변했다.
“당사자인 의원들 사이에 여러 가지 과정에 대한 얘기를 속시원하게 털어놓으면서 사과하고 양해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다”고 이후 상황에 대한 얘기를 전하기도 했다.
10월 16일부터 시작되는 행정사무감사와 행정사무조사가 겹쳐 환경도시위에서 신화역사공원에 대해서는 행감에서 안 다루는 거냐는 질문이 나오자 박원철 위원장은 “예정대로 행감은 강도 높게 진행할 예정”이라면서 “지난번 특별업무보고에서도 일부 문제점이 발견됐고 핵심 증인과 참고인 등을 대상으로 행정사무조사에 준하는 행감을 강도 높게 준비하고 진행하겠다”고 답변했다.
또 그는 행정사무조사 요구서가 의결되면 조사계획서가 연이어 별개 안건으로 의결돼야 한다는 점을 들어 “계획서를 마련하는 데 상당한 시일과 세밀한 검토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 부분이 사전에 논의되고 준비된 후에 사무조사 요구서가 의결되고 연이어 조사계획서가 의결돼야해 최소한의 준비기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행감 준비 기간과 겹치기 때문에 인력과 시간 등 물리적인 어려움이 있어 10월 중에 행정사무조사 요구서를 발의하겠다는 것이다.
이에 행정사무조사 요구서와 계획서가 반드시 같이 처리돼야 하는 게 아닌데 이렇게 뒤늦게 하는 건 여론에 떠밀려 하는 것처럼 비쳐지지 않겠느냐는 질문이 나오자 박 위원장은 “좋은 지적이라고 생각한다”면서도 “조사 발의안이 통과되면 이번에는 물리적으로 시간이 없었지만 통과됐다면 임시회를 소집해 조사계획서를 채택해 통과시켰으면 되는데 그게 의원들간 소통 부족 등으로 무산됐다고 본다”고 답했다.
상임위별로 피감기관과 해외 연수일정이 줄줄이 잡혀있는 데 대한 지적이 나오는 데 대해서도 김 위원장은 “의원 1명당 연간 280만원의 국외여비 예산이 잡혀 있어 상임위 관련 일 중심으로 선진지 모델을 살펴보게 된다”면서 “당연히 소관 부서 직원들과 동행, 벤치마킹 차원에서 진행되는 것이고 문광위도 애초 8월말에 가기로 돼있었다가 연기되면서 2000여만원의 손해를 배상했다”고 답변, 이번 안건 처리와는 무관한 일정임을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