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제주 홍석준 기자] 제주 카지노산업 영향평가 제도를 마련하기 위한 연구용역이 실시된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이번달부터 내년 2월까지 ‘제주 카지노산업 영향평가 제도 마련을 위한 연구용역’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정부로부터 카지노 변경 허가 권한이 제주도지사의 권한이라는 유권해석을 받은 데 따른 후속조치 차원에서다.

제주도는 이번 연구용역에 대해 “카지노 신규·변경허가시 기준 척도를 마련하기 위해 카지노 산업에 대한 지역사회 영향을 분석함으로써 카지노가 제주관광 자원의 한 축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연구용역의 주요 내용은 △카지노 영업장의 신설·이전·확장 시 전반적인 지역사회 영향분석 △경제·사회·문화 등 다양한 관점에서의 영향 분석 △영향평가 목적에 부합하는 지표 개발 및 모형 구축 △구체적인 영향 평가 지표 개발 및 기준안 △영향평가 제도의 지속적인 운영을 위한 관리체계 구축 방안 △영향평가 절차 및 수행기관 선정안 △기타 불합리한 제도개선을 위한 법령 개정안 등이다.

제주도는 이버 연구용역 결괄르 토대로 조례 개정을 통해 카지노 영향평가 제도를 마련함으로써 카지노업에 대한 엄격한 심사는 물론 카지노 허가 여부를 신중히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원희룡 지사는 최근 도정질문에 대한 답변 과정에서 드림타워 카지노에 대한 질문을 받고 “카지노 영향평가를 받게 된다면 제주에서 카지노 사업을 하기에 가장 어려운 곳이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부정적인 견해를 피력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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