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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특위 5일 해군기지 사업추진 보고회

국책사업으로 추진중인 제주해군기지 사업의 국비지원 규모가 다른 국책사업과 비교할 때 적어도 너무 적다는 지적이다.

제주도의회 군사특위는 5일 오후 4시 제주도의회 2층 소회의실에서 제1차 회의를 열고 제주도와 서귀포시 관계 공무원들을 출석시킨 가운데 제주해군기지 건설 지원관련 추진상황을 보고받았다.

의원들은 제주해군기지 사업이 국책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국비지원 규모가 타 지역과 비교할 때 미미하냐고 질타했다.

전체적인 해군기지 추진상황을 보고한 박영부 제주특별자치도 자치행정국장은 "지역갈등 관리 해소차원에서 3회에 걸쳐 강정마을주민들이 참가하는 국내 해군기지 시찰을 실시했고 47개 사업에 4078억원이 투입되는 대천동(강정마을)종합발전계획(안)을 마련했다"며 "올해 12개 사업에 대한 국비 336억원 지원을 건의하고 현재절충을 벌이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대해 하민철 의원은 "제주해군기지는 총 16개 사업에 국비 1872억원이 투입되고 있는데 평택 미군기지에는 국비 4조5000억원이 투자되고 경주 방폐장에는 2조6000억원이 지원됐다"며 "다른 지역과 비교했을때 해군기지 국책사업에 대한 타당성이 있느냐"고 추궁했다.

하 의원은 또 "경주는 방폐장 이전후 900명이 원자력관련 기관 본사를 이전해 지방세 40억원의 효과를 보고 있지만 제주는 국책사업임에도 이런 것들이 없다"며 "선 동의후 합의를 하다 보니까 이런일이 벌어지는것 아니냐"고 따져 물었다.

김미자 의원도 "다른지역의 경우 국책사업 시행이전에 4조원, 3조원을 미리 받아놓고 사업시행에 들어갔다"며 "지금 계획된 사업 대부분은 해군기지가 아니더라도 점진적으로 지역주민들의 복지와 지역개발을 위해 이뤄질 사업들이기 때문에 진정으로 지역주민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파악하고 주민들의 만족할 수 있을 정도로 지원규모를 끌어올려야 한다"고 말했다.

김도웅 의원은 "다른지역 국책사업과 비교할때 지원규모가 미미하다"며 "다른지역 국책사업 추진에 따른 세부적인 지원사업 내용을 파악하고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 갈등 봉합 나서야 할 군사특위, 되레 갈등 조장(?)

이날 군사특위는 곪을대로 곪은 강정마을 주민들의 갈등을 봉합할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었다.

그러나 군사특위 소속 의원들이 찬성입장 위주로만 작성된 국내해군기지 시찰 결과 보고서를 제주도민들에게 알릴 필요가 있다고 집행부에 강조하는 등 것도 오히려 주민갈등을 부추겼다고 지적하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제주도는 국내해군기지 시찰결과를 A4용지 3쪽 분량으로 작성, 제출했다.

제주도가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시찰결과는 한 마디로 '해군기지는 혐오시설이 아니'라는 것이다.

보고서는 △환경보전 및 관리 측면 △대민 지원활동 측면 △재산권 행사제약 측면 △지역문화정서 측면 △지역발전 및 편익제공 측면 등 5가지로 요약된다.

이날 발표된 보고서에는 해군군항기지내 바다는 유영하고 있는 물고기가 육안으로 식별될 수 있을 정도로 청결하게 관리되고 있고 군항제 개최, 농촌일손돕기, 의료.구호활동 등 대민 지원활동으로 해군이 지역주민의 가까운 친구 또는 후원자 역할을 하고 있다고 강조하고 있다.

또 재산권 행사측면에 있어서도 재산권 제약 행위가 없고 오히려 지역생산품의 해군기지내 조달 등 지역소비가 활성화 되고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이 보고서와 관련해 모 의원은 "최근 해군기지 반대측에서는 국내외 해군기지 시찰 결과에 대한 보고회도 연 바 있는데 왜 행정에서는 이렇게 해군기지 시찰결과 보고서가 소상히 잘 작성돼 있는데도 홍보를 하지 않느냐"며 "본대로, 느낀대로 생생한 현장보고 내용을 보고서에만 쓸 것이 아니라 언론 등을 통해서 홍보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 다른 의원도 국내해군기지 시찰 결과에 대해 행정에서도 보고를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날 군사특위 회의를 지켜보는 제주도의회 일각에서는 "해군기지 반대측 사람들이 보는 관점이 빠진 내용의 홍보를 강조하는 것은 이미 극대화된 주민 갈등을 부추기는 결과일 뿐 아니라 의견 조율은 커녕 서로 다른 의견에 대해서만 입장을 피력하는 소모성 공방전만 조장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 제주도-국방부, 10월 중 해군기지 관련 이행협안 체결

한편 다음달 중에 제주해군기지건설과 관련해 국방부가 제주특별자치도에 약속한 내용을 이행하기 위한 '제주해군기지건설관련 이행협약'이 체결될 전망이다.

박영부 국장은 이날 보고회에서 "제주도는 이달 중 제주해군기지협의회 이행협약(안)을 검토하고 협의한 뒤 다음달 이행협약(안) 도의회 보고 및 사전 동의를 얻어 협약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행협약(안) 주내용은 △편입토지 및 어업권에 대한 최대한 현실성 있는 보상 △모슬포 알드르 비행장 부지 무상 양여 및 전투기 대대 설치 배제 △주민의 재산권 행사 제약 배제(통로.어로.건축물 고도제한 등) △지역발전사업에 대한 정부의 행.재정적 지원 △ 지역 농수산물 군 납품 및 해군기지 건설 지역업체 참여 보장 등이다. <미디어제주>

한애리 기자